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로고

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국문로고와 글자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에서 담당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기업·시민단체·개인이 협업하는 신생태계를 기반으로 정부혁신과 지속가능발전 견인를 모토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

연혁

1967년 :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인구통계업무를 위한 IBM 1401 컴퓨터 도입
1975년 : 총무처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발표,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설치
1975년 :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설치
1978년 : 제1차 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979년 :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 제정
1982년 : 제2차 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984년 :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확정,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 발족
1986년 : 「전산망법」 제정
1987년 : 한국전산원 설립, 행정전산망 기본계획 수립
1988년 :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수립, 교육·연구전산망 기본계획 수립
1992년 ~ 1996년 :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제2차 행정정산망 구축사업
1994년 : 정보통신부 출범
1995년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1996년 :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1998년 : 행정자치부 출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전자정부구형방안 보고(대통령),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999년 : 「전자서명법」 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고시
2000년 :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 개시
2001년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출범, 「전자정부법」 제정, 전자정부 11대 중점추진과제 선정
2001년 ~ 현재 :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2002년 : 정부민원포털(G4C) 구축
2003년 :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설치
2003년 :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건설 계획 발표, 참여정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발표
2004년 ~ 2010년 :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추진
2010년 : 국가정보화 10대 과제 확정 추진,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추진, UN 전자정부평가 1위 수상, 모바일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
2011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년 ~ 2015년 : 스마트전자정부 추진계획(2011~2015) 수립
2012년 : UN 전자정부평가 2회 연속 1위 수상
2013년 :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4년 :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정부3.0 발전계획 수립,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수상
2015년 :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정,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 수립,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 달성
2016년 : 정부24 시범서비스 제공
2016년 ~ 2020년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수립

역사

전자정부 태동기

1967년부터 1970년대 말,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IBM 1401 컴퓨터가 설치되어 인구통계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슈퍼컴퓨터에 해당하는 대형 컴퓨터인 CDC 3300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전산실에 과학기술 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이 컴퓨터들이 정부행정 기계화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 전산화가 아닌 수기업무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행정업무에 컴퓨터를 도입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정보의 입력, 축적된 자료의 일괄처리 등의 단순 계산 업무 위주의 활용이 주였고 1970년대 말부터 충북도청 행정전사화 시범사업 등의 체계적인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이 시기 과학기술처가 전자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한극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한글 라인프린터 개발, 대한민국 최초 원격 터미널 설치 등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전자정부의 핵심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자정부 기반조성 단계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부처 간 중복투자, 표준화 미흡에 따른 정보연계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전산망 계획'을 수립하고 2차에 걸쳐 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 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하여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기초가 되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통관, 기상 등 주요 행정분야 전산화가 실시되었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등이 구축되어 정부기관 내부 업무의 전산화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간 정보연계가 가능해지는 G2G(Government to Government)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이 시기에는 총무처에 행정전산화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고, 정보화의 컨트롤 타워로 정보통신부가 출범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 한국전산원과 함께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87년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구축의 기반이 되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1995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한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등이 제정되었다.

전자정부 본격추진 단계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새롭게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과제 추진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였으며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 ‘행정의 생산성 제고’, ‘전자정부 기반 구축’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선정·추진하며 2001년, 전자정부의 원칙, 행정기관 등의 책무,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행정관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 구축의 기초가 되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고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 정비’ 등 4대 분야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다수 부처간 연계·통합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투명한 행정, 정보자원관리 혁신을 통한 효율적 행정, 정부 서비스 혁신을 통한 참여행정을 추구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정부 확산 단계

이 시기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이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국민을 위한 G4C(Government for Citizens) 전자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정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민원24’, ‘나라장터’, ‘홈택스’,‘행정정보 공동이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행복e음’ 등이 이 시기에 대부분 구축되었으며 각 기관의 내부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각 시스템의 정보연계, 공동이용 등을 통해 정부 부처의 경계를 넘는 쌍방향 대국민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인프라 차원에서는 2005년 초고속 국가망 구축이 완료되었고, 2009년 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가 구축되었으며 1999년부터 안전한 전자행정을 위하여 전자인증 및 보안체계가 확대되고, 정보보호 기반이 강화되었다. 각 부처의 전자정부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하드웨어 등 급격히 늘어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3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전자정부 융합 & 스마트 전자정부 단계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에 맞춰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융합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하는 전자정부 과제 12개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민 스마트폰의 확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AI 등 다양한 신기술의 출현으로 국가적인 현안을 ICT 신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관별로 산재된 기존 수혜성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수혜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위치기반 기술, RFID 센서, 모바일 기술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자정부 서비스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현장행정, 다양한 모바일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공개·개방하여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자원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받으면서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행정한류를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ICT 기술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스마트전자정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16년,‘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투명성 향상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활성화되면서 전자문서 유통이 완전히 정착되고 인사·재정·조달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정부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잇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는 44,000여 개의 공공기관과 22만 여 조달업체가 참여하며, 연간 64조 원 상당의 조달거래가 이루어지는 세계적 규모의 전자조달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표준화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를 도입하여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온-나라'는 전 중앙부처 포함 총 103개 행정기관에서 약 36만 2천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일처리 평균시간을 기존 6시간 32분에서 3시간 27분으로 3시간 5분이나 단축하였다.

국민·기업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온라인 정부민원포털인 '민원 24'를 구현하여 각종 세금을 인터넷으로 고지·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방 민원시대가 본격화되었다. '민원 24'의 가입자 수는 2008년, 359만 명에서 2011년, 921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민원발급건수도 약 1,094만 건에서 2,824만 건으로 급증하였다. 기업지원단일창구인 '기업지원플러스 G4B'를 구축하고 물류·통관·무역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지원플러스 G4B'의 기업민원 안내 종수는 2005년 199종에서 2011년, 3,941종으로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방문자 수도 46,950명에서 222,663명으로 증가하였다.

국민과의 정책 소통 강화

전 행정기관을 연계한 단일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시간 공청회 기능도 제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국민들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청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기록물을 언제 어디서나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보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정부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장애, 보안위협 등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합 괸리한 이후 장비당 장애시간은 통합 관리 전 67분에서 2011년 4.8초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정보화 종합설계도인 EA(Enterprise Architecture)를 도입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를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

평가

긍정적인 평가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UN이 2003년 이후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전자정부 발전수준을 평가한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시민들의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수준을 평가한 '온라인참여지수'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내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UN 전자정부 평가

	년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온라인 참여지수	16위	6위	4위	2위	1위	1위	1위	4위	1위
온라인 정보제공	10점	80점	85점	93점	88점	75점	96점	97점	100점
온라인 정책참여	13점	50점	60점	78점	79점	78점	82점	100점	100점
온라인 정책결정	5점	46점	58점	94점	75점	100점	89점	86점	100점
전자정부 발전지수	13위	5위	5위	6위	1위	1위	1위	3위	3위
온라인 서비스	18위	4위	4위	6위	1위	1위	3위	5위	4위
통신 인프라	10위	12위	9위	10위	13위	7위	2위	2위	3위
인적자본	20위	15위	13위	10위	7위	6위	6위	18위	20위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디지털 선진국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것으로 온라인 참여지수는 국민이 쉽게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를 받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평가한다. 국민의 정책 참여의 대표적인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광화문1번가'와 같은 것들로 전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민이 바라는 정책과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지니고 있다. 또한, 청원 수가 20만 건을 넘을 때마다 청와대가 답변을 진행하고 언론과 네티즌들이 이에 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정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24'로 대표되는 온라인 정부 서비스가 그 예로 과거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바쁜 일정으로 인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행정 서류 발급에 불편함이 컸었다. 그러나 현재는 집에서도 쉽게 필요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어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것 역시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정부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가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만들고 있다.

세 번째, 오픈데이터의 활용이다. 오픈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공개하는 데이터로 정부에서는 이를 공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자정부 운영을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포털, 오픈데이터포럼 등을 통해 오픈데이터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고 2015년과 2017년에는 공공데이터개방 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전자정부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외국에 수출하여 전자정부 정책역략을 발전시키고 위상을 높이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자정부분야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하거나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태국, 페루, 터키 등에서 2,000 명이 넘는 연수생을 초청했었고 이들이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워 자국에 활용하고자 했다.

부정적인 평가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한계점이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흔히 이용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는 법치주의와 원리원칙에 따른 확고한 기준이 아닌 포퓰리즘과 삼권분립에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청원이 난립하는 점, 본인인증 절차 없이 소셜미디어 아이디만으로 추천을 할 수 있어 청원 추천 인원 수가 조작되기 쉬운 점, 가짜 뉴스를 보고 작성하는 허위 청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일부 청원에는 수치 미달임에도 답변을 다는 등의 특정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사법권이나 입법권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 2000년대 초반 가정용 컴퓨터가 보급되는 시기, 초기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개발자 지향적 프로그램인 액티브X(ActiveX)와 공인인증서와 같은 전자서명을 도입하였으나 이후 시대가 변하면서 웹표준이 세계화가 되면서 웹표준을 지키지 못하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등의 전자서명은 모든 환경에서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오픈데이터의 형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상위권과 OECD 국가 중 공공데이터 개방지수가 1위를 차지했으나 전 세계 개방형 데이터를 품질로 평가하는 세계 공공데이터 지수(Global Open Data Index)에서는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도는 높으나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기관별로 제각각인 개방 규칙을 가지고 있고, 같은 종류의 데이터여도 다른 포맷과 형식을 가지고 있다.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의 형식이나 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데이터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각화에서도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안정이나 안정성을 완전히 검토하지 않은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례를 해외에 전파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2016년 7월, 중남미 지역에 한국형 전자투표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에 파견하였으나 아르헨티나의 선거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전자투표시스템의 보안상 허점을 제기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아르헨티나에 판매가 무산된 전자투표시스템을 아프리카 콩고에 매각을 시도하여 심각한 파장을 낳았던 적이 있다.

비전 및 전략

추진목표 :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서 복지·재난·사회안전·환경 등의 사히분야의 현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견인
추진주제 :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e-Democracy 등 정치·사회분야까지 민관협력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생산과 전달 활성화
서비스 : 특정 이벤트 중심의 분절화된 맞춤형 서비스에서 국민 개개인의 복합적 속성과 요구를 반영한 통합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
핵심수단 : PC·인터넷 중심의 정보기술 활용에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온·오프라인 통합(O2O), 개방형 플랫폼 등 지능정보기술 중심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