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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란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협치(協治)라고도 한다.
기존의 거버넌스는 정부나 기업처럼 중앙집권적 위계조직에서 상명하복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각 구성원들이 평등한 주체로 참여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탈중앙화 분산형 자율조직인 다오(DAO)들이 생겨나면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목차
개념
국가 해당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근래에는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거버넌스, 조직의 정보기술이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고 사용·통제하는 업무프로세스나 조직구조를 나타내는 정보기술 거버넌스(IT 거버넌스) 등 세세하게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거버넌스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論)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 즉, '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2]거버넌스란 쉽게 정의하자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the process by which decision are made)이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어원은 조향(steering)에서 비롯되었는데, 마치 비행기와 같은 거대한 동력체가 조종실의 조향과 조종을 통해 방향이 결정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비행기와 같은 거대한 동력체는 한 사람이 조종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없다. 한 사람 또는 한 주체가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는 시스템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를 사회적 관점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몇 가지 핵심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요소는 투명성, 참여성, 효과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을 유엔에서는 거버넌스의 3대 특성이라고 말한다. 거버넌스는 목표와 문제에 관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그에 따른 방법과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가지게 될 때 거버넌스는 강력한 임팩트를 가져오게 된다. [3]
거버넌스와 거버먼트의 차이점
거버넌스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거버넌스와 연관성이 있는 거버먼트(government)를 비교할 때 그렇다. 거버먼트는 정부로서 과거에 정부는 거의 모든 정보와 자원의 구심점이었다. 사회의 그 어떤 주체보다 최고의 인력과 최대의 자산을 가지고서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주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글로벌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가 아닌 다른 주체들도 동등한 혹은 더 강력한 자원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더 이상 정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국가를 넘나드는 다국적거대기업의 경우도 존재한다. 기업이나 국제기구에도 정부 못지않은 고급인력들이 상주하게 되면서 인적자원에서도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시하는 뉴 거버넌스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성숙된 민주의식을 기초로 한 시민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사회를 모든 민주사회에서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지위가 불명확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인지와 같은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모호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선택적으로 또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나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관협력의 흐름은 이제 당연한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3]
필요성 및 중요성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버넌스' 이며, 블록체인 안에서의 거버넌스를 우리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라고 부른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투표'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 효율성의 측면 때문인지 투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BIP, EIP 및 개발자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도 다양한 코인들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거버넌스 하고 있다. 세상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아직 덜 성장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막 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에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폐해 혹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채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때문에 이를 중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거버넌스가 대두되고 있고, 블록체인 세상을 보다 잘 이뤄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열띤 논쟁과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도와 반영되는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르는 결과들이 결코 같을 수만은 없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반발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4]
거버넌스 도입시 기대효과
IT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무진을 비롯하여 임원, 그 중에서도 최고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입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IT거버넌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대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까지 마련하여야 IT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문화, 정책, 분야에 따라 IT거버넌스 프로세스는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 적합한 스타일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IT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된다면, IT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 하면서 IT 추진 전략과 기업 비즈니스 목표를 일치시키고 향후 계획수립, 통합, 의사소통등의 문제를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본, 운영비 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요관리를 진행하며, 나아가 투자 우선순위 설정, 필요한 자원 등의 내용도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IT거버넌스는 기업의 자산과 인적자본을 최적화하여 조직의 효율성 향상 또는 수익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사례
정책 네트워크
- 정책 네트워크란 “특정한 정책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 간의 반복적 상호 작용을 통해 산출되는 제도적 틀”로 정의된다. 여기서 정책참여자는 크게 정부, 이해관계자 (기업이나 국민), 중간조직 등이다. 정책 네트워크는 정부의 역할이나 연계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정부의 참여 수준에 따라 협력형과 위임형으로 구분된다. 협력형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협력 (제3섹터나 파트너쉽)하는 방식이며, 위임형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적 이익정부 (정부의 정책결정 기능을 사업자 단체에 위임)나 자발조직 (자원봉사 조직이나 시민단체)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관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정부와의 연계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일시적인 이슈 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정책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 간의 상반된 이익을 중재하는 민주적 조정 기제로서 정책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정책 네트워크가 제도화된 이후에는 새로운 참여자에 대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을 갖는 다는 단점이 있다. 정책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책참여자의 제도적 다원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협상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정책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와 협상이 조합된 거버넌스 조정과 관리 방식이다. 정책 네트워크는 1997년에 집권한 영국 노동당 블레어 정부에 의해서 정책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블레어 정부는 집권 이후 보수당 정부의 신공공관리에 기반한 정부 혁신을 지속함과 동시에, 불평등 심화를 비롯한 보수당 정부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네트워크, 열린 정부, 정보자유법, 국가통계서비스의 독립성 강화, 생산적 복지 등을 도입하였다.[5]
참여형 정책분석
- 정책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정책과학자들이 1980년대 이후 정책과학의 방법론적 전환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민주주의 정책과학의 재구축과 후기실증주의적 방법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정책과학의 재구축을 위해서 참여 민주주의의 이념 하에 공공정책 결정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후기실증주의적 접근법은 정책분석 및 정책분석가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하고 비판이론 및 해석이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정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심의나 주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협조 관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두 가지 흐름은 1990년대에 들어 참여형 정책분석 (PPA, Participatory Policy Analysis)이라는 방법으로 합쳐졌다. 참여형 정책분석은 기술적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시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지식을 반영시켜 정책문제의 대안을 작성 하는 분석 기법 또는 분석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심의 과정을 거쳐 공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더닝이 제안한 참여 민주주의 PPA는 권력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 PPA에서는 분석가들이 정책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석가들의 역할은 기득권층의 방어적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정책담론에 결정적인 기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분석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하는 지식인, 활동가,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PPA는 네트워크 유형의 거버넌스 조정과 관리 방식이다. [6]
각주
- ↑ 〈거버넌스〉
- ↑ 〈거버넌스〉
- ↑ 3.0 3.1 〈IT용어 IT 거버넌스]〉, 《티스토리》
- ↑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자.Araboza〉
- ↑ 〈IT거버넌스 개념과 중요성 및 사례〉, 《네이버 블로그》
- ↑ 〈거버넌스 (Governance)의 이해 (1)〉, 《뉴스레터38호》
참고자료
- 〈거버넌스〉, 《네이버 지식백과》
- 〈거버넌스〉, 《네이버 지식백과》
- 와이키키브로 ,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자.Araboza〉, 《네이버 카페》, 2017-06-21
- 김정태 , 〈IT용어 IT 거버넌스]〉, 《티스토리》, 1999-06-11
- 신명호 , 〈거버넌스 (Governance)의 이해 (1)〉, 《뉴스레터38호》
- 오피스넷 , 〈IT거버넌스 개념과 중요성 및 사례〉, 《네이버 블로그》, 2013-08-26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