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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
산업발전(産業發展)은 재화(財貨)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이 더 높은 단계(段階)로 나아감을 말한다.
산업발전은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낸다. 효과적인 산업발전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낸다. 산업발전은 또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한다.
지난 60여 년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에 힘입어 특정 산업 분야 중심의 수출 지향적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대내외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구조 조정의 압력이 강해졌고, 인적 자원 개발, 연구 개발 활동, 혁신성 증대 등의 노력이 전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발전의 동력이 정부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옮겨졌고,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커졌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은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인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를 보였다. 농림어업 분야가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 취업자의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제조업은 국내 총생산의 20% 미만, 취업자의 10% 미만을 나타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한 본격적인 경제 성장에 돌입하는데, 이때부터 제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정부 주도형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전략을 추진하여 섬유 제품, 합판, 가발, 신발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부터는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고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반도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산업 제품들이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상세[편집]
1953년 국민소득 중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였고, 제조업은 9%였다. 농업종사자 수가 60%를 상회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1950년대 초의 한국사회는 농업사회에 가까웠다. 이런 추세는 1950년대를 거치며 서서히 변모하였다. 1960년의 농림어업의 비중은 37%로, 10% 포인트만큼 줄어든 반면 제조업은 14%로 증가하였다. 산업구조는 고도성장기(제1차 - 제4차)를 거치면서 급격히 변화하였다.
1970년의 농어업의 비중은 27%인 반면에 제조업의 비중은 21%로 두 산업 간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급기야 1974년에 제조업이 농어업의 비중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는 그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어 1988년에는 제조업 33%, 농림어업 11%로 두 산업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경제의 급속한 공업화 과정의 성공을 의미한다.
1950년대의 공업화는 원조자금을 이용하여 도입하는 물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졌다. 한국 경제의 안정을 원조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필수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중간재를 주로 도입하였다. 원면과 밀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자인데, 총 수입액에서 1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6.25전쟁을 통해 생산시설의 2/3가량이 파괴되었던 면공업은 정부자금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설비를 복구했고 원조를 통해 도입된 원면을 이용하여 생산을 빠르게 재개하여 1950년대의 공업 성장을 주도하였다.
제분 공업은 전쟁 이후 새롭게 발흥한 산업인데, 정부자금의 지원과 원조로 도입한 밀을 원료로 하여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 결과 제조업 생산액에서 소비재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3년 84%, 1960년 79%였다. 1950년대에는 식료품공업, 섬유공업 등을 포함한 소비재산업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도성장기(제1차 - 제4차)의 공업화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산업정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도 적자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것은 중화학공업의 발전수준이 낮아 중화학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했던 것에 기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 육성이 필요하였다. 다른 하나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수출산업의 육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주요 수출품은 경공업 제품이었지만, 1970년대 초 해외 경쟁이 격화되고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품의 개발이 요구되어 중화학공업 육성이 필요하였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우선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이들 산업은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수지 개선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이렇게 선정된 산업은 경제개발계획의 투자계획을 통해 공표된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 점에서 1967년 이후 6개의 공업진흥법, 즉 기계공업진흥법(1967), 조선공업진흥법(1967), 전자공업진흥법(1969),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70), 철강공업육성법(1970), 비철금속제철공업사업법(1971)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전기였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7개 공업진흥법 제정으로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 금융상의 지원 체계가 제도화되었다.
고도성장기(제1차 - 제4차)에 많은 중화학공업이 건설되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종합제철공장은 제1차 계획 기부터 건설하려고 했으나 외국에서 자본을 도입할 수 없어 좌절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차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다시 선정하여 건설을 추진했지만, 자금 도입이 여의치 않아 공장 건설이 상당기간 지연되었다가 계획했던 시점보다 3년이 지난 1970년에 착공할 수 있었고 1973년에 제1기 공장이 완공되었다.
조선소 건설 과정도 종합제철공장 건설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려고 했던 시기는 1969년이었는데, 외국자본 도입이 여의치 않아 계속 지연되다 1972년에 착공하여 1974년에 완공하였다. 이 시기에 건설된 대규모 중화학공업 공장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건설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건설 의지와 지원정책, 그리고 민간 기업가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들이 상호작용하여 착수한 이후에는 짧은 기간에 공장 건설에 성공할 수 있었고, 곧바로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사회발전기(제5차 - 신경제)에 정부의 역할은 변경되었다. 우선 정부의 산업정책이 이전의 선별적 육성정책에서 기능적 지원 체계로 바뀌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 간접 지원하게 되었다. 즉,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를 통해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지정 연구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다음에 이 시기에 시행된 정부의 산업정책 중에서 중요한 것은 불황산업의 구조조정이었다. 1987년 발표된 '해운산업합리화대책'이나 1989년에 발표된 '조선산업 합리화계획'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회발전기의 산업 발전은 민간 기업의 선택이 중요하였다.
한국 공업화의 역사는 공업구조 고도화의 과정이었다. 1950년대 중화학공업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60년 제조업 생산액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공업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 그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였다. 1970년의 중화학공업 비율은 44%였고, 1980년에는 58%, 1990년에는 68%, 2000년에는 79%였다.
2030 산업발전 비전[편집]
2030년 우리 산업은 "강건한 산업구조 구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자"로 재도약하는 것을 지향한다. 강건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간 견지해왔던 산업 및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구조혁신에 성공 시 우리는 글로벌 선도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2030년을 전후로 우리 제조업은 주요 제조강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전자산업과 수송기계산업을 토대로 소재-부품-장비로 이어지는 강건한 하부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산업에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부가가치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 2030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을 촉진할 것이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제공되며, 업종별로는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면서 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율은 2018년 61.0%에서 2022년 62.4% 그리고 2030년에는 64.0%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경우 임금 수준 개선과 다양한 직무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것이다.
파일[편집]
참고자료[편집]
- 〈경제와 산업〉, 《대한민국국가지도집》
- 〈산업발전〉, 《국가기록원 -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엘리하이 김경섭쌤, 〈산업의 종류(구분) 및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산업 발달 과정)〉, 《네이버 블로그》, 2019-05-09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