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서명(公認電子署名)은 공인인증서로 서명자를 증명한 전자서명을 말한다.[1]
공인전자서명은 전자 서명 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 서명 생성 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전자 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 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 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따위의 요건이 있다.[2]
관련 법령
- 전자서명법 제2조의 2항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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