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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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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市場經濟 , market economy)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만나 자유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지표로 하여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전개하는 경제 체제이다. 반대말은 계획경제(planned economy, 計劃經濟)이다.

개요[편집]

사유재산 제도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는 토지·노동·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대부분 사유화되어 상품으로 매매되므로, 생산·교환·분배·소비의 모든 경제 활동이 시장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이며, 종종 계획경제, 혼합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순수한 형태의 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 또는 사회마다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고 있다.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보통 자본주의와 함께 쓰이는데, 대개 자본주의가 쓰일 법한 상황에서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시장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이론에서 제한적으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다. 또한, 시장경제는 유통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 생산과 분배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역사[편집]

시장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였다고 본다. 16세기 18세기 사이 신대륙의 발견으로 신항로가 개척되고 중상주의 정책과 적극적인 해외 식민지 개척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상공업의 발달과 수공업이 확대되면서 자본이 축적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재화 생산보다는 재화의 교환과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였다.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확산하여 자본가들이 부를 쌓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을 보고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 체제를 비판함과 동시에 계획경제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다. 현재도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시장경제 체제를 혼합하거나 유지하고 있다.

특징[편집]

제도적 원칙[편집]

  • 사유 재산권 :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등이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몫을 가질 수 있음으로 근로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전제 조건은 사유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능케 해야 한다.
  • 경제 활동의 자유 :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의 복지 정책은 선택에 따른 결과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기회의 균등과 제도적 원인으로 인한 실패를 보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적 이익의 추구 : 사유 재산권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는 공익을 해치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해야 한다.

장·단점[편집]

시장경제 체제는 각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원리에 잘 적용된 것이다. 또한 개인의 능률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상여금과 같은 보너스 지급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도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시장경제는 계획경제와 다르게 공정한 자원의 배분이 아니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급격한 경기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날 수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효율적 자원 배분이 불가 또는 곤란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1]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장·단점 비교[2]
시장경제 계획경제
자원의 소유권 사유 공유
조정기구 개별 경제주체 계획 당국
동기 유인 가격 명령, 지시
정책 방향 효율성을 중시 분배를 중시
특징 - 사유재산 인정
- 자유경쟁주의
- 영리 추구 인정
-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공유화
- 경제의 기본문제 계획에 의해 해결
- 이윤 동기 부족
장점 - 모든 국민에게 일할 의욕을 줌
- 창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생산력 증대
- 풍부한 물질생활로 생환 수준 향상
소득분배의 형평성
단점 -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 빈부격차 심화
- 지나친 경쟁으로 과잉생산하여 자원 낭비
근로 의욕 상실
보완책 소득 재분배 정책 시장경제 원리의 부분적 도입

각주[편집]

  1. 시장실패〉,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2. 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네이버 블로그》, 2013-09-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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