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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해외 사례== | ||
| − | + | ; 미국 | |
| +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 부문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백만 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환경 산업의 전략화를 계획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주도하는 기후변화 주도국으로 도약하여 경제회복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 에너지 고소비 구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녹색산업을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농업, 제조업, 금융, 정보통신을 잇는 미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삼고자 한다. 그 외 저탄소 경제 구축 기반을 위해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80% 감축하고 연간 에너지 고효율 주택을 100만 채 건설하는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2019년 2월 7일, 민주당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 | ||
| + | * 결의안 주요 내용 | ||
| + |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 ||
| + |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 ||
| + | #깨끗한 청정에너지를 통해 100% 전력 수요 충족 | ||
| + |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적이고 분산된 스마트 그리드 구축 | ||
| +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미국의 모든 건물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 | ||
| + | #산업부문에서 청정 공정 방식을 확산, 산업공정의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제거 | ||
| + | #농민과 목장주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하고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면서 보편적이고 건강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독립적인 가족농 확대 | ||
| + | #전기 자동차 산업 대량 확대, 충전소 곳곳에 설치, 항공운송을 대체할 초고속 열차망 건설, 합리적인 대중교통 확충으로 내연기간 차량 대체 | ||
| + | #기후변화와 오염으로 인한 장기 건강 영향 완화 | ||
| + | #조림, 보전, 자연복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와 오염 재고 | ||
| + | #우리의 모든 훼손되고 위협받는 생태계 복원 | ||
| + | #기존의 모든 유해 폐기물 사이트와 버려진 사이트 청소 | ||
| + | #새로운 배출원을 확인하고 온실가스를 제거할 해결책 마련 | ||
| + | #미국을 기후 변화 대응의 선두 주자로 만들고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정보 기술, 전문성, 성과 공유 | ||
| − | + | ; 독일 | |
| + | 독일은 2천 4백억 달러 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0년까지 자동차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했다. | ||
| − | + | ; 프랑스 | |
| + | 기존의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친환경 건설 산업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20만~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 ||
| − | + | ; 영국 | |
| + |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7000개 대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16만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계획하였다.<ref>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10595 녹색경제와 그린뉴딜정책]〉, 《환경부》, 2008-12-16</ref> | ||
==관련 저서== | ==관련 저서== | ||
2020년 7월 20일 (월) 15:41 판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기후변화와 경제적 문제를 아울러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나 법안을 말한다.
개요
그린 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장기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등의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목적인 경기 부양과 고용촉진을 이끌어낸다. 이는 경제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전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근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잦아지고 있으며 인간의 무차별적인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
등장 및 역사
- 1932년 :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스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잊힌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표방하며 공공사업을 통해 추진한 사회경제 개혁 정책
- 2007년 :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man)의 깨끗한 에너지산업 투자를 위한 경제부흥제안
- 2008년 : 영국 그린 뉴딜 그룹(Green New Deal Group)의 금융위기, 기후변화, 고유가의 삼증 위기 해결과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고 금융, 세제, 에너지 부문 구조조정 강조
- 2009년 : 유엔(UN)의 기후변화, 환경악화, 빈곤해결을 위한 경제 및 고용의 대안으로 세계그린뉴딜정책보고서 발간, 주요 투자 분야는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과 풍력, 태양관, 지열,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철도, 지속가능한 교통, 깨끗한 자연을 보전한 생태 인프라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 2010년 : 유엔 환경 계획(UNEP)의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그린 뉴딜 이니셔티브( Initiative) 발표
- 2012년 : 미국 정치인 질 스타인(Jill Stein)의 그린 뉴딜 공약 제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net zero)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 경제권리 장전으로 건강보험,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계입금을 보장받는 일자리, 대학 무상교육 정책 제시
- 2019년 :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 발간[3]
국내 사례
- 서울시의 그린 뉴딜
- 그린 빌딩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8.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린 건물로 바꾸는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공공건물부터 시작하여 민간건물로 확대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공공건물 241개소 에너지 효율을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 내년부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물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한다.
- 그린 모빌리티 :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전기, 수소차로 바꿔나간다. 올해 구매하는 서울시 승용차 관용차량은 100% 친환경차 구매를 의무화했다. 시내버스는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하여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절반 이상인 4000대를 전기, 수소차로 전환한다. 2035년부터는 배출가스가 0인 전기, 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전기, 수소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2050년부터는 서울 전 역에 전기, 수소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자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21년까지 자전거와 대여소를 확대하여 촘촘한 인프라를 갖춘다.
- 그린 숲 :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숲과 공원 확충에 집중한다.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완료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올해 2만여 그루를 추가로 심는다.
- 그린 에너지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배 이상 확대한데 이어 2022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추가 확충한다. 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민간기업과 개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그린 사이클 :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다시 자원화하는 순환경제를 실현하여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한다. 2025년까지 자원회수시설 1개소를 추가 설립하고,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약 580톤 추가 처리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는 확장 건립을 통해 2024년까지 새활용 종합 테마파크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 시민과 함께 체계 구축 : 원전하나줄이기, 에코마일리지 등 서울시가 선도해온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린뉴딜 정책 동력 역시 시민 참여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연말까지 시민 대토론회, 포럼, 자문회의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화한 최종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4]
- 유망기업 선정
2020년 7월 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 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대기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 지원 중심의 그린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그린 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국내에서도 녹색산업을 이끌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5]
- 해양 수산업
친환경 선박법에 따라 공공부문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여 해양 대기환경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 관공선 109척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25년 이상의 노후 관공선 29척은 선박별 규모와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추진선 및 하이브리드선 등으로 대체 건조하며 선령이 낮은 관공선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한다. 또한, 폐염전, 폐양식장 등 훼손되고 방치된 옛 갯벌 지역이나 해수 흐름이 막혀 갯벌 상태가 악화된 곳을 대상으로 해수 유입, 갯벌생태계 위협요인 제거 등을 통해 25년까지 갯벌 4.5제곱킬로미터를 복원한다. 해저 공간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US) 통합 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을 2021~2023년간 추진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저 이산화탄소 저장 상용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6]
- 해상 풍력
두산중공업은 2005년 풍력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순수 자체 기술과 실적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발전기 제조사이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해상 풍력 생태계를 키운다. 2025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분야의 한 축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준공 계획을 포함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북 등은 사업비가 14조 원에 달하는 전북 서남권 주민 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7]
해외 사례
- 미국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 부문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백만 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환경 산업의 전략화를 계획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주도하는 기후변화 주도국으로 도약하여 경제회복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 에너지 고소비 구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녹색산업을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농업, 제조업, 금융, 정보통신을 잇는 미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삼고자 한다. 그 외 저탄소 경제 구축 기반을 위해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80% 감축하고 연간 에너지 고효율 주택을 100만 채 건설하는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2019년 2월 7일, 민주당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
- 결의안 주요 내용
-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 깨끗한 청정에너지를 통해 100% 전력 수요 충족
-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적이고 분산된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미국의 모든 건물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
- 산업부문에서 청정 공정 방식을 확산, 산업공정의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제거
- 농민과 목장주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하고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면서 보편적이고 건강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독립적인 가족농 확대
- 전기 자동차 산업 대량 확대, 충전소 곳곳에 설치, 항공운송을 대체할 초고속 열차망 건설, 합리적인 대중교통 확충으로 내연기간 차량 대체
- 기후변화와 오염으로 인한 장기 건강 영향 완화
- 조림, 보전, 자연복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와 오염 재고
- 우리의 모든 훼손되고 위협받는 생태계 복원
- 기존의 모든 유해 폐기물 사이트와 버려진 사이트 청소
- 새로운 배출원을 확인하고 온실가스를 제거할 해결책 마련
- 미국을 기후 변화 대응의 선두 주자로 만들고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정보 기술, 전문성, 성과 공유
- 독일
독일은 2천 4백억 달러 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0년까지 자동차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했다.
- 프랑스
기존의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친환경 건설 산업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20만~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 영국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7000개 대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16만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계획하였다.[8]
관련 저서
- 글로벌 그린 뉴딜(THE GREEN NEW DEAL), 제러미 리프킨 지음
한계
현재 탈탄소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내연기관 자동차 등 화석연료 산업과 관련 사회간접자본을 모두 포기하기에는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부 과학자와 기업은 신기술을 통해 석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불평등 확대의 부작용이 있다. 대량 실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동반되면서 사회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하다. 건설될 산업시설이나 사회 간접자본의 부지 선정은 정치적 권력자들이 지정하며 대기업의 입김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재창출되는 일자리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부유층이 갖는 불평등과 불공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지지자들은 일자리 보장, 고용센터, 보편적 건강보장, 직업 재훈련과 교육 등 사회 안전망 확대를 해법으로 주장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임을 고려했을 때, 탈탄소를 위한 국제 협력이 필수 불가결이며 일부 국가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동, 중국, 아프리카 등 화석연료 생산국들의 국력이 약화될 수도 있음으로 각국의 입장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개발국가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부유세, 누진세 강화 등은 시민들과 기업의 거부감을 키워 조세의 저항이 있으며, 별다른 재원 없이 추진했을 경우 기존 분야의 직간접적인 예산 감축으로 이어진다. 일부 지지자들은 현대화폐이론으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디까지나 친환경을 표방한 경제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겉모습만 바꾼 토목공사에 불과한 그린워시라고 지적했으며,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탈성장을 주장했다. 단순히 그린뉴딜을 시행하여도 생태계 회복과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감소로 이어진 사례도 없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화석연료 사용도 늘었으며, 현재와 같은 소비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 활용이 18배나 증가해야 한다며 비판한다.[1]
각주
- ↑ 1.0 1.1 그린뉴딜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A%B7%B8%EB%A6%B0%EB%89%B4%EB%94%9C
- ↑ 그린뉴딜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6237&cid=43667&categoryId=43667
- ↑ 윤제용,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그린뉴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05-26
- ↑ 〈서울시 '그린뉴딜'로 탄소배출 제로도시 실현〉, 《내 손안에 서울》, 2020-07-08
- ↑ 박영민 기자, 〈'그린뉴딜 기업' 100개사 발굴해 그린 유니콘으로 키운다〉, 《지디넷코리아》, 2020-07-19
- ↑ 강유진 기자, 〈관공선 109척 LNG 등 친환경 선박 전환...해양수산 그린뉴딜 추진〉, 《환경미디어》, 2020-07-18
- ↑ 변종국 기자, 〈두산중공업, 그린뉴딜 정책 발맞춰 ‘해상풍력발전’ 승부수〉, 《동아닷컴》, 2020-07-20
- ↑ 〈녹색경제와 그린뉴딜정책〉, 《환경부》, 2008-12-16
참고자료
- 그린뉴딜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A%B7%B8%EB%A6%B0%EB%89%B4%EB%94%9C
- 그린뉴딜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6237&cid=43667&categoryId=4366
- 〈녹색경제와 그린뉴딜정책〉, 《환경부》, 2008-12-16
- 이유진,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국토연구원》, 2019-12-30
- 윤제용,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그린뉴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05-26
- 〈서울시 '그린뉴딜'로 탄소배출 제로도시 실현〉, 《내 손안에 서울》, 2020-07-08
- 강유진 기자, 〈관공선 109척 LNG 등 친환경 선박 전환...해양수산 그린뉴딜 추진〉, 《환경미디어》, 2020-07-18
- 박영민 기자, 〈'그린뉴딜 기업' 100개사 발굴해 그린 유니콘으로 키운다〉, 《지디넷코리아》, 2020-07-19
- 변종국 기자, 〈두산중공업, 그린뉴딜 정책 발맞춰 ‘해상풍력발전’ 승부수〉, 《동아닷컴》, 202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