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인증서

금융결제원 인증서는 전자서명의 검증에 필요한 공개키(전자서명법에는 전자서명검증정보로 표기)에 소유자 정보를 추가하여 만든 일종의 전자 신분증(증명서) 및 전자 인감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요

금융결제원의 보증을 통해 결제 및 신분의 증명에 검증에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 증명서이다. 1999년 전자서명법 발효에 따라 기틀이 마련되고, 2001년 부터는 전자정부법 발효를 통해 법용 인증서가 만들어졌다. 그게 현재까지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이다. 하지만 해외소비자의 국내 상품구매시 공인인증서로 인한 문제점, 국내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불편함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 되었고,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패지했다. 또한 도입 초기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이바지했으나 이후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8년 9월 정부가 공인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역사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자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암호학 교수 11명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연구진은 두 축으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전자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행정부가 보증하게 되었고, 입찰을 통해 사인 발급자로서 한국정보인증(KICA, Signgate)이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정보인증은 사인의 보증을 공적 주체가 맡게 된 것이다. 반면 후자는 금융결제원(yessign)이 발급 주체가 되었고, 은행, 보험회사들이 보증 주체가 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보증을 사적 주체가 하게 되는 셈이며, 금융 거래만 하는 사람만 금융결제원에 기록이 있어서 대상이 제한되게 되었다.

2001년 전자정부법이 발효되기 전 먼저 범용 인증서가 상공회의소, 전자정부, 학교를 중심으로 사용되게 되었지만, 일반 개인 인증서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졌다. 즉, 개인이 결제하는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사인 시 사적 보증을 서주는 은행의 커버 범위로만 한정되는 데다, 은행 간 연동이 안 되었던 것이다. 이후 다른 은행 인증서를 만듦으로써 서로 연대보증 하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은행권에서도 금융결제원(yessign) 자체가 보증을 서는 범용 인증서를 만들었다.

2001년이 되어 전자정부법이 발효되고, 사람들이 대거 공인인증서를 쓰게 되고 여러 불만이 쌓인 후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오직 정부만 보증 주체가 될 수 있고 보안을 강화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발급을 대행하는 곳을 한국정보인증(KICA), 한국전자인증(crosscert) 등 여러 회사로 두게 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금융결제원(yessign), 은행 및 보험사는 범용인증서를 신규발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증서들은 범용인증서로 이관이 되었다. 2012년 1월 이후 인증서를 발급/갱신하게 되면 기존의 인증서보다 알고리즘이 강화된 인증서로 교체된다.

2013년에서 2014년 방영된 SBS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인해 공인인증서 폐지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팬들이 배우 전지현이 입고 나온 일명 '천송이 코트'를 보고 국내 쇼핑몰로 몰려들었지만, 공인인증서의 벽에 막혔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서 폐지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금융당국은 첫 단계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도입 초기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이바지했으나 이후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8년 9월 정부가 공인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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