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넷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사랑이라는 의미의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SNS, 이메일 등을 통해 호감을 표시하면서 감정적 교류를 맺으며 접근한 뒤 외모와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신뢰를 쌓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신종 범죄이다.[1]
개요[편집]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얻어 그들의 호의를 이용하는 신용 사기의 일종이다. 피해자의 금품이나 은행 계좌, 신용 카드, 여권, 이메일 계정, 주민 등록 번호에 접근하거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기를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것을 포함한다.[2]
범행 과정[편집]
실제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공통점은 사기꾼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낭만적인 관계나 친밀한 우정을 가짜로 만든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로맨스 사기는 다음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 사기꾼은 일반적으로 가짜 신원을 사용하여 낭만적인 관계를 가장하여 피해자와 연결한다.
- 사기꾼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며 종종 피해자의 가장 깊은 욕망, 불안 및 약점을 노린다.
- 어떤 형태의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되면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등의 투자 혹은 돈이나 기타 귀중품을 요구한다.[3]
특징[편집]
- 온라인을 통한 자연스러운 접근
주로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근하게 되며, 가짜 프로필을 활용해서 최대한 상대방의 외로움의 심리를 자극하며 피해자예게 접근하게 된다.
- 가짜 신분을 활용한 신뢰
그리고는 자신의 가짜 신분을 공개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단계이다. 보통 의사, 사업가, 군인 등 안정된 직장을 공개하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게 된다.
-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
보통 갑자기 돈이 급하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다양한 스토리 구성을 통해돈이 필요하다던가, 급하게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갑작스런 금전 요구에 보통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돈을 받아내게 된다. 이 같은 수법은 나름의 시간을 투자하여 신뢰를 얻은 뒤라서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4]
수법[편집]
- 사기꾼은 자신의 상사가 우편환으로 급여를 지불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우편환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다.
- 사기꾼은 자신의 가족이나 배우자에 의해 본국에 억류되어 있다며 피해자의 국가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 사기꾼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자신의 나라에 피해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사기꾼은 자신이나 부모의 긴급한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사기꾼은 휴가를 보낼 경비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부친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그 택배의 통관 관세를 보낼 것을 요구한다.[2]
예방법[편집]
- 신원 확인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이 확실한지 직접 일하는 직장을 한번 찾아가 본다던가 하는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숨긴다면 반드시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 송금 요구 시 거절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몇 년간 정말 신뢰를 가지고 알아가는 사이가 아닌 이상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송금 요구 시에는 거절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물론, 그 돈의 액수가 자신에게 전혀 부담 없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상관없다.
- 개인정보 공개 주의
사이가 가까워지다 보면 핸드폰이라던가 신분증 등 쉽게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다면 핸드폰은 잠금화면을 꼭 거시고 신분증은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보여주거나 간수를 잘해야 한다.[4]
폐해와 심각성[편집]
-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보이스피싱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로맨스스캠도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당한 사람들은 무식하고 무지해서 당했다. 바보 아니야?"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 경찰의 대처 및 진전없는 수사
용기내어 신고하러 간 피해자에게 “멍청하다”는 식으로 칠책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다수 존재하며 보이스피싱은 알아도 로맴스스캠은 모르는 수사관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 관련 법령과 구제방안 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있지만 로맨스스캠은 적용 되지않는다. 채팅이나 문자는 전기통신에서 열외되는 상황이다.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 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와 달리 로맨스스캠 법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피해 구제에 관련된 법이 따로 없는데다,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울리는 게 현실이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과 금융사에 즉시 신고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반면, '로맨스 스캠' 범죄는 이러한 최소한의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들은 주로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가상화폐의 거래는 계좌 추적도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어렵사리 검거했다고 해도 처벌도 약한 편이라 범죄자들의 배짱도 두둑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보통 사기 범죄로 처벌받는 로맨스스캠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 한국에서는 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도 일반 사기도 아닌, 직거래 사기로 분류된다. 상호의 합의하에 돈이 오고간 거래, 즉 중고나라 사기 정도의 취급을 받는 셈이며 경찰이 신원미상의 범인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리액션을 취하거나, 국제수사를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8월 20일에 제안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되고 제대로 논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
대응방법[편집]
로맨스스캠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주위 지인들에게 알리고 무저건 경찰서에 형사고소 해야 한다.
범인이 실제로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서 이렇게 고소를 해 놔야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공범으로 몰리거나 회생파산을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게 아니고 돈 빼돌린 것도 아닌 걸 뒷받침할 수 있다.
대출까지 받아서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기 바란다.
이렇게 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법원에서도 회생파산으로 면책시켜주는데 관대하다.
이런 일을 처음부터 겪지 않는 것이 제일이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회생파산상담을 받고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바란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주 말레이시아, 〈로맨스 스캠 주의 당부 안내〉 《두산백과》, 2024-02-21
- ↑ 2.0 2.1 〈로맨스 스캠〉, 《위키백과》
- ↑ 3.0 3.1 〈로맨스 스캠〉, 《나무위키》
- ↑ 4.0 4.1 시키화니, 〈로맨스 스캠의 뜻과 특징 에방법 및 대처방법 산고 방법은?〉 《티스토리》, 2023-12-29
- ↑ 김민수 변호사, 〈로맨스스캠 사기 당하면 이렇게 하세요〉 《브런치스토리》, 2023-11-17
참고자료[편집]
- 주 말레이시아, 〈로맨스 스캠 주의 당부 안내〉 《두산백과》, 2024-02-21
- 〈로맨스 스캠〉, 《위키백과》
- 〈로맨스 스캠〉, 《나무위키》
- 시키화니, 〈로맨스 스캠의 뜻과 특징 에방법 및 대처방법 산고 방법은?〉 《티스토리》, 2023-12-29
- 김민수 변호사, 〈로맨스스캠 사기 당하면 이렇게 하세요〉 《브런치스토리》, 2023-11-17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