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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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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21일 (토) 11: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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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을 말한다. 한글로 녹색성장이라고도 한다.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 기술개발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려 국가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이다.

개요[편집]

그린 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장기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등의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목적인 경기 부양과 고용촉진을 이끌어낸다. 이는 경제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전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근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잦아지고 있으며 인간의 무차별적인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

등장배경[편집]

  • 1932년 : 제32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잊힌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표방하며 공공사업을 통해 추진한 사회경제 개혁정책
  • 2007년 :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뉴딜을 제시한 것처럼, 21세기에는 깨끗한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하자고 제안
  • 2008년 : 영국 그린뉴딜그룹(Green New Deal Group)은 금융위기·기후변화·고유가의 삼중 위기를 해결하고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면서 금융·세제·에너지 부분 구조조정 강조
  • 2009년 :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으로 세계 그린 뉴딜 정책 보고서 발간. 주요 투자 분야는 1)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2)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3)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철도, BRT(Bus Rapid Transit) 지속가능한 교통 4) 깨끗한 물, 숲, 토양, 산호초 보전을 담은 생태 인프라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 2012년 : 미국 녹색당 대선후보 질 스타인(Jill Stein)은 낡은 회색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할 대안으로 그린 뉴딜 공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net zero)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으로 기후위기에 맞서며, 경제권리 장전으로 건강보험,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계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 대학 무상교육 정책 제시[3]

대표 과제[편집]

그린 스마트 스쿨[편집]

그린 뉴딜의 첫 번째 대표과제인 그린 스마트 스쿨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린 분야에서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교실 와이파이,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급한다. 이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5.3조원(국비1.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4.2만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3조원(국비 3.4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2.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42년간 리모델링사업 임대료 이자상환 등 4.0조원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 과제에는 원격교육의 활성화·내실화를 지원하는 「(가칭)원격교육기본법」제정하여 원격교육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학교 원격교육 지원사항 등을 다룬다.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재 상황 미래 모습
노후시설·IT인프라, 제한적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한계 		안전하고 쾌적한 온·오프라인
융합형 학습공간 구축
성과지표 2020년 2022년 2025년
학교 리모델링 - 549동 2,890+a동
학교 와이파이 14.8% 100% 100%
에듀테크 산업규모 3.8조원(2018년) 7조원 10조원
  • 리모델링 : 노후학교(2,980+a동)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 제고 -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a동,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국가기반시설(SO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자방식 사업확대 추진
  • 무선망 :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조기구축(2024년→2022년) - (2020년 6월) 8만실 → (2020년 추경) 누적 24만실 → (2022년) 전체교실 38만실
  • 스마트기기 :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 - 선도학교에서 온라인교과서 기반 수업·실습사례 축적 → 교수·학습모델 개발
  • 온라인 플랫폼 :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공공·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간 단계 지원

스마트 그린 산단[편집]

그린 뉴딜의 두 번째 대표과제인 스마트 그린 산단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 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효율·저 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공장 등과 연계하여 해당 과제를 추진한다. 이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2.1조원(국비 1.6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4.0조원(국비 3.2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측정·감시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 기기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스마트 그린 산단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생산시설 노후화, 에너지 비효율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산단 		기업 혁신역량 제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
성과지표 2020년 2022년 2025년
클린팩토리 - 700개소 1,750개소
폐기물 재활용 연계 산단 - 27개 81개
소규모 사업장 오염 방지 시설 4,182개소 10,182개소 13,182개소
  • 스마트산단 :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출(15개소)
  • 에너지 관리 :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10개소) -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과제센터 운영 등
  • 녹색공장 :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 (스마트 생태공장)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클린팩토리)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 지원
  • 온실가스 :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 지원(81개 산단) -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하여 다른 기업의 원료·에너지 등으로 재사용
  • 미세먼지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9,000개소)

그린 리모델링[편집]

그린 뉴딜의 세 번째 대표과제인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3.1조원(국비 1.8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7.8만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5.4조원(국비 3.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2.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조기 추진하는데, 연면적 5백m² 이상 공공건축물은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조기 의무화한다.

그린 리모델링
현재 상황 미래 모습
노후건물·에너지 저효율 설비 등
에너지 다소비 구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환으로
에너지 고효율 구조
성과지표 2020년 2022년 2025년
노후 임대주택 개선 - 18.6만호 개선 22.5만호 개선
에너지효율 어린이집 - 194개소 440개소
에너지저감 문화시설 - 287개소 1,148개소
  • 노후 건축물 :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021년, 2,170동) 대상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 신축 건축물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 신축
  • 문화시설 :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1,148개소)
  • 정부청사 : 노후 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게 창시(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에너지관리 효율화
  • 전선 지중화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2025년까지 총 2조원 투자)

그린 에너지[편집]

그린 뉴딜의 네 번째 대표과제인 그린 에너지는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4.5조원(국비 3.7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3조원(국비 9.2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3.8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기사업버 시행령」개정을 통해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 참여 이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제3자 PRA 등) 허용을 추진한다.

그린 에너지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석탄발전 중심의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저탄소·친환경 국가로 도약
성과지표 2020년 2022년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태양광, 풍력) 		12.7GW
(2019년) 		26.3GW 42.7GW
수소 원천기술 기초수준 연구 - 원천기술 보유
(2026년)
하천수 냉난방기술 표준 - 시험평가기준 마련
(2023년) 		-
  • 풍력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경남 참원) 및 실증단지(전남 영광) 구축
  • 태양광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가구)
  • 수소 : 생산부터 활용까지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 (2020년~2022년) 3개 수소도시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 (2025년) 3개 도시 추가조성
  • 공정전환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편집]

그린 뉴딜의 다섯 번째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8.6조원(국비 5.6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2만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3조원(국비 1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5.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 기술개발, 규모의 경제 등으로 전기·수소차의 생산비용 하락 전망에 따라 중장기 재정 운용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 중 기존 유가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산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석유 중심 수송 체계로
온실가스·미세먼지 다 배출 		전기·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오염물질 감축 및 미래 시장 선도
성과지표 2020년 2022년 2025년
전기차 보급 대수 9.1만대(2019년) 43만대 113만대
수소차 보급 대수 0.5만대(2019년) 6.7만대 20만대
노후 경유차 등 조기 폐차 106만대 172만대 224만대(2024년)
노후 경유 화물차 LPG 전환 1.5만대 6만대 15만대
  • 전기차 :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 수소차 :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450대(누적)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 수소 생산기지는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충전소 등에 안정적으로 수소 공급
  • 노후차량 :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 LPG의 경우 화물 13.5만대, 통학차 8.58만대, 조기폐차의 경우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2만대
  • 노후선박 :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PG, 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미래차 핵심 R&D : 미래형 전기차 부품·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 추진

사례[편집]

국내[편집]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되었다. 2009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이 통과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녹색 뉴딜사업은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되며 소요예산은 50조 원 규모로 95만 6,42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뉴딜' 예산 약 50조 원 중 '4대강 정비'를 포함한 토목사업에 32조 원을 투입하였다. 9개 핵심사업 중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등이 국가재정 투입 토목사업이며, 27개 핵신사업도 주로 정비사업, 조성사업, 시설 구축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토목사업은 단기간 거설 분야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으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폐기물자원 재활용, 녹색 숲 가꾸기, 그린홈, 그리스쿨 사업은 각 부처에서 진행하던 환경 분야 사업이며 공공시설 LED 조명 교체나 그린카 역시 보급사업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관련 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성장 재정투입 방식의 효과에 대한 상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국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2015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이 운영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증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에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기요금·세재 현실화 성과가 미흡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목표는 '지속가능성'에 부합했으나 실행 내용과 결과가 목표와 어긋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하기보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신자유주의적 환경정책으로 생태계의 단순한 파괴를 초래하는 것이라기보다 창조적 파괴를 추구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었다.[3]

서울시의 그린 뉴딜
  • 그린 숲 :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숲과 공원 확충에 집중한다.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완료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올해 2만여 그루를 추가로 심는다.
  • 그린 사이클 :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다시 자원화하는 순환경제를 실현하여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한다. 2025년까지 자원회수시설 1개소를 추가 설립하고,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약 580톤 추가 처리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는 확장 건립을 통해 2024년까지 새활용 종합 테마파크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 수도 관리 체계 구축 :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킬로미터를 개량한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4]
  • 시민과 함께 체계 구축 : 원전하나줄이기, 에코마일리지 등 서울시가 선도해온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 정책 동력 역시 시민 참여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연말까지 시민 대토론회, 포럼, 자문회의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화한 최종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5]
가든 프로젝트

도시재생, 도시숲 조성, 빗물 관리사업, 도시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가든 프로젝트는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으로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020 그린커튼 신제품을 내놓았다. 제품명은 젝과 콩나무이며 영국 민화로 알려진 잭과 콩나무에서 착안하였다. 이 제품은 건축물 유리 외벽 창틀 규격에 맞는 모듈형이며 식물의 성장 속도에 맞추어 등반 보조재를 설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그린커튼의 장점은 살리고 고층 건축물에 적용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2020년 6월 성북세무서에 신제품 시공을 완료했다. 그린커튼은 건물 유리에 넝쿨 식물을 심어 식물의 잎으로 여름철의 태양광을 차단하는 식물식재기법이다. 그린커튼에 적합한 식물로는 나팔꽃, 풍선초, 여주, 제비콩, 인동 등이 있다. 태양광 차단에 의한 실내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냉방기기 사용 저감에 따른 에너지 절약, 도로변 소음 및 미세먼지 차단, 녹시율 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6]

전남형 그린 뉴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순환경제 중심의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형 그린 뉴딜의 추진 전략과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폐자원 호라용 수소제조기술개발 실 등 총 14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전남은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의 최적지며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여 한국판 그린 뉴딜을 선도할 전남형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7] 전남 진도군은 밝은거리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목표로 진도형 그린 뉴딜 플라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계절 특색 있는 꽃길과 가로수길 조성으로 국민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8]

울산형 그린 뉴딜

울산시는 제13차 뉴딜사업으로 국가정원의 인프라 확충과 관광활성화를 계획으로 큰 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백리대숲 스카이워크, 태화강 가든 브릿지, 실내식물원, 국가정원 랜드마크 건립, 민간·공동체정원 발굴 및 지원 등으로 오는 2025년까지 12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도약시키기 위한 울산형 그린 뉴딜의 대표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여 울산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도시로 널리 알려지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9]

금융

정부가 한국형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과 그린 섹터를 담는 펀드도 주목받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ESG) 관련주를 담는 소부장 펀드의 후속으로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 펀드 출시를 준비 중인 곳도 있다. 2차전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각광받는 흐름에 맞춰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구상 중인 자산운용사도 다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채권형 ESG 펀드인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 펀드를 출시했다.[10]

유망기업 선정

2020년 7월 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 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대기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 지원 중심의 그린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그린 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국내에서도 녹색산업을 이끌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11]

해양 수산업

친환경 선박법에 따라 공공부문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여 해양 대기환경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 관공선 109척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25년 이상의 노후 관공선 29척은 선박별 규모와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추진선 및 하이브리드선 등으로 대체 건조하며 선령이 낮은 관공선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한다. 또한, 폐염전, 폐양식장 등 훼손되고 방치된 옛 갯벌 지역이나 해수 흐름이 막혀 갯벌 상태가 악화된 곳을 대상으로 해수 유입, 갯벌생태계 위협요인 제거 등을 통해 25년까지 갯벌 4.5제곱킬로미터를 복원한다. 해저 공간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US) 통합 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을 2021~2023년간 추진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저 이산화탄소 저장 상용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12]

해상 풍력

두산중공업은 2005년 풍력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순수 자체 기술과 실적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발전기 제조사이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해상 풍력 생태계를 키운다. 2025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분야의 한 축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준공 계획을 포함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북 등은 사업비가 14조 원에 달하는 전북 서남권 주민 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3]

해외[편집]

미국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 부문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백만 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환경 산업의 전략화를 계획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주도하는 기후변화 주도국으로 도약하여 경제회복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에너지 효율개선, 재생 에너지, 수 처리 및 쓰레기 처리 등 그린 산업 전반에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에너지 고소비 구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녹색산업을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농업, 제조업, 금융, 정보통신을 잇는 미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삼고자 한다. 그 외 저탄소 경제 구축 기반을 위해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80% 감축하고 연간 에너지 고효율 주택을 100만 채 건설하는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의 유망 그린시장은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개선, 그린 빌딩, 수 처리, 기타 기술의 분야가 있으며 스마트 미터기 시장이 급부상했다.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중이며 향후 5년간 전 세계 설치 규모의 50%인 약 7500만 대가 북미 시장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14] 2019년 2월 7일, 민주당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

  • 결의안 주요 내용
  1.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2.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3. 깨끗한 청정에너지를 통해 100% 전력 수요 충족
  4.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적이고 분산된 스마트 그리드 구축
  5.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미국의 모든 건물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
  6. 산업부문에서 청정 공정 방식을 확산, 산업공정의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제거
  7. 농민과 목장주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하고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면서 보편적이고 건강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독립적인 가족농 확대
  8. 전기자동차 산업 대량 확대, 충전소 곳곳에 설치, 항공운송을 대체할 초고속열차망 건설, 합리적인 대중교통 확충으로 내연기관 차량 대체
  9. 기후변화와 오염으로 인한 장기 건강 영향 완화
  10. 조림, 보전, 자연복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와 오염 재고
  11. 우리의 모든 훼손되고 위협받는 생태계 복원
  12. 기존의 모든 유해 폐기물 사이트와 버려진 사이트 청소
  13. 새로운 배출원을 확인하고 온실가스를 제거할 해결책 마련
  14. 미국을 기후 변화 대응의 선두 주자로 만들고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정보 기술, 전문성, 성과 공유[15]
독일

독일은 2천 4백억 달러 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0년까지 자동차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에 시행된 재생에너지법은 2020년까지 소비전력의 최소 3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재생에너지는 2008년에만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해상 풍력발전 단지에서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하지만 녹색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기존의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친환경 건설 산업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20만~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경기부양 예산의 13.3%인 61억 달러를 친환경 운송기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분야에 투자했고, 2020년까지 6000억 달러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300억 달러의 수익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

미국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그린 뉴딜 제안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자 영국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7000개 대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16만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계획하였다.[16] 또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2050년 저탄소발전전략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 비전과 전환 로드맵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7월 런던은 첫 기후 행동주간을 준비했으며 정치, 관료,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모여 여러 분야의 쟁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었다.[17]

중국

중국은 G20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로 녹색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대부분이 철도산업이며, 2009년 7월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투자금의 50%를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다. 제11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각종 에너지 절약 활동에 710억 달러, 재생에너지에 214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20년까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에 214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약 15%의 녹색 산업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며, 3.4%의 GDP 성장 및 2010년까지 1260억에서 1570억 달러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18] 세계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주 배출원인 산업분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비효율적 시멘트 공장 및 발전소를 폐쇄하고 최첨단 발전소 및 공장 건설 등을 추진했다. 또한 2008년 기준 3년간 에너지 소비를 10.08% 감소시켰다. 또한 풍력에너지 도입에 주력하여 풍력 및 수력 발전에 대한 투자 증가와 풍력 발전 용량을 2배 이상 확대했다.[19]

일본

일본은 일찍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974년 에너지 위기타개를 위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의 이용, 석탄의 액화가스화 등 신에너지 개발을 위한 선샤인 계획으로부터 에너지 절약대책인 1978년 문라이트 계획, 태양전지의 양산 및 실용화 계획은 1993년 뉴 선샤인 계획까지 저탄소 환경정책은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7년에는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시원한 지구 50 선언 및 기술 로드맵의 작성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구상하고 적용해왔다. 전 세계적인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일본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구상 및 정책수단으로서 3R 제도 추진을 통한 자원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가 유도, 로드맵 작성 등을 바탕으로 2009년 일본판 그린 뉴딜 정책 구상이 완성되었다. 일본의 그린 뉴딜 정책은 환경적,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지역활성화, 도시공간환경 및 건설산업과 관련된 정책적 구상 및 정책목표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적 구상이 된 녹색성장과 사회변혁 보고서에 제안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녹색환경의 사회적 자본 구축 및 공공지출을 통한 신수요 창출, 녹색성장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녹색소비 촉진 및 장려, 녹색성장 관련 산업 장려 및 녹색투자 촉진, 녹색성장 관련 기술개발, 환경 관련 정책의 국제적 공조를 통한 아시아의 녹색성장의 공헌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20] 후쿠다 일본 총리가 발표한 후쿠다 비전의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기준 60~80% 감축과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14%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절약형 전구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축물을 의무화했다.

한계[편집]

  • 급진적인 정책 : 현재 탈탄소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내연기관 자동차 등 화석연료 산업과 관련 사회간접자본을 모두 포기하기에는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부 과학자와 기업은 신기술을 통해 석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불평등 문제 : 진행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불평등 확대의 부작용이 있다. 대량 실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동반되면서 사회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하다. 건설될 산업시설이나 사회 간접자본의 부지 선정은 정치적 권력자들이 지정하며 대기업의 입김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재창출되는 일자리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부유층이 갖는 불평등과 불공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지지자들은 일자리 보장, 고용센터, 보편적 건강보장, 직업 재훈련과 교육 등 사회 안전망 확대를 해법으로 주장했다.
  • 국력 약화 :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임을 고려했을 때, 탈탄소를 위한 국제 협력이 필수 불가결이며 일부 국가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동, 중국, 아프리카 등 화석연료 생산국들의 국력이 약화될 수도 있음으로 각국의 입장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 재원 마련 : 그린 뉴딜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개발국가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부유세, 누진세 강화 등은 시민들과 기업의 거부감을 키워 조세의 저항이 있으며, 별다른 재원 없이 추진했을 경우 기존 분야의 직간접적인 예산 감축으로 이어진다. 일부 지지자들은 현대화폐이론으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린워시(Greenwash) : 어디까지나 친환경을 표방한 경제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겉모습만 바꾼 토목공사에 불과한 그린워시라고 지적했으며,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탈성장을 주장했다. 단순히 그린 뉴딜을 시행하여도 생태계 회복과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감소로 이어진 사례도 없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화석연료 사용도 늘었으며, 현재와 같은 소비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 활용이 18배나 증가해야 한다며 비판한다.[1]

각주[편집]

  1. ↑ 1.0 1.1 그린뉴딜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A%B7%B8%EB%A6%B0%EB%89%B4%EB%94%9C
  2. ↑ 그린뉴딜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6237&cid=43667&categoryId=43667
  3. ↑ 3.0 3.1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그린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국토연구원》, 2019
  4. ↑ 김동원 기자, 〈정부, 6개 과제 중점으로 ‘그린뉴딜 계획’ 발표…탄소중립 사회 지향〉, 《헬로티산업경제》, 2020-07-16
  5. ↑ 〈서울시 '그린뉴딜'로 탄소배출 제로도시 실현〉, 《내 손안에 서울》, 2020-07-08
  6. ↑ 최학수 기자, 〈가든프로젝트, 그린 뉴딜 정책 관련 신제품 '젝과 콩나무' 출시〉, 《대한포커스》, 2020-07-12
  7. ↑ 김미정 기자, 〈전남도, 포스트 코로나 '전남형 그린 뉴딜'로 극복〉, 《천지일보》, 2020-06-08
  8. ↑ 양선우 기자, 〈진도형 그린뉴딜정책 '플라워 프로젝트' 가동〉, 《중도일보》, 2020-06-08
  9. ↑ 박광윤, 〈울산형 그린뉴딜, ‘태화강 국가정원 프로젝트’ 추진〉, 《환경과조경》, 2020-07-17
  10. ↑ 설지연 기자, 〈펀드도 소·부·장서 그린뉴딜로 '바톤터치'〉, 《한국경제》, 2020-07-19
  11. ↑ 박영민 기자, 〈'그린뉴딜 기업' 100개사 발굴해 그린 유니콘으로 키운다〉, 《지디넷코리아》, 2020-07-19
  12. ↑ 강유진 기자, 〈관공선 109척 LNG 등 친환경 선박 전환...해양수산 그린뉴딜 추진〉, 《환경미디어》, 2020-07-18
  13. ↑ 변종국 기자, 〈두산중공업, 그린뉴딜 정책 발맞춰 ‘해상풍력발전’ 승부수〉, 《동아닷컴》, 2020-07-20
  14. ↑ 조은진, 〈미·중·일 그린뉴딜 정책〉, 《한국경제》, 2009-04-23
  15. ↑ 이유진,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서울시 에너지정책 적용〉, 《국토연구원》, 2019-06-19
  16. ↑ 〈녹색경제와 그린뉴딜정책〉, 《환경부》, 2008-12-16
  17. ↑ 에정센..., 〈영국 기후대응과 그린뉴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9-05-18
  18. ↑ 〈G20 주요 국가의 글로벌 녹색 뉴딜정책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2019-11-03
  19. ↑ 조은진, 〈미·중·일 그린뉴딜 정책〉, 《한국경제》, 2009-04-23
  20. ↑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환경과조경》, 2010-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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