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主權, sovereignty)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1]
개요
주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국가주권 또는 국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근대적 주권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 주권론을 펼친 장 보댕과 나치 치하에서 정치철학을 연구한 바 있던 카를 슈미트의 정의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살펴볼 만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 "주권은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이다(장 보댕)"
- "주권은 예외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카를 슈미트)"
주권은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이다. 현대 세계에 어느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지역은 남극 대륙뿐이다.[2]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것도 군주제를 부정, 군주나 귀족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 전문에서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였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권의 한 요소인 헌법제정권력을 가지는 주체가 국민임을 밝힌 것도 국민주권주의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 권력분립제도 등을 통해서도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하고 있다.[3]
장 보댕의 주권 이론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주권 이론을 창시한 장 보댕(Jean Bodin)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보통 중등교육 정도의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영토와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영토 대내적인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존재와 함께, 주권은 국가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꼽히며, 1930년 몬테비데오 조약에 의해 정의되었다.
장 보댕의 주권론은 본래 군주주권론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펼쳤으나, 이후 사회계약론에서 사람들이 국가에 양도한 권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대내적인 절대 권력이라는 주권 개념이 제기되기도 했다.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의 주권 개념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1]
현대 국가의 주권
외교적 주권
외교적 주권은 타국과 상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수교를 통해 외교관계가 수립된다.
인도에 외교권을 위임한 부탄과 같이 속국의 상태에 있는 국가는 외교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완전한 주권 국가라도 국제적으로 승인 되지 않은 국가는 외교적 주권 행사가 제한적인데, 일례로 한국은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일본에게 강제 위임했던 적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자국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연방 국가의 주권
연방 국가는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 지방 정부의 연합체이다. 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 정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외교권과 군사권은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중앙 정부의 권한 내에서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은 지방 정부의 권한에 제약이 거의 없고, 러시아는 지방 정부의 권한에 제약이 많다.[2]
주권면제
The Schooner Exchange號 Case(1823, 미연방법원)
주권면제에 관한 고전적 판례로 프랑스가 미국인 소유 선박인 익스체인지(The Exchange) 호를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프랑스 해군에 편입시켰다. 그 후 동선박이 해난으로 미국에 입항하자 원 소유주가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일국의 권위가 타국의 법원에 복종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일국의 영역관할권은 외국주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2]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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