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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産業安全, industrial safety)은 산업 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재해나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 및 유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산업안전은 일반산업 사업장에 있어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장치, 기계, 재료 등의 손상, 파괴에 기인하는 잠재 위험성(hazard)을 배제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그 목적은 직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지키며, 재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근로안전'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안전과 동의어로 쓰인다.
산업안전 현황[편집]
한국에서 각종 국제 지표를 알아볼 때 자주 인용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다. 한국의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언급할 때 역시 OECD 통계 자료는 빠지지 않는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회원국 중 1위다. 이 지표는 2010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처음 언급됐다.
이 보고서는 서두에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이하 ILO)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OECD 회원국들의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방법을 파악했으며, 연구 시점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산업재해 지표를 비교 분석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록을 통해 1975년부터 2006년까지 나라별 사고 사망률을 비교해 두었는데, 이 자료에서 한국은 모든 연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0만 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10만인율을 살펴보면 1975년에는 무려 54.79명에 이르렀고, 점차 비율이 줄면서 2006년 20.99명까지 하락했다. 2006년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망률 2위인 멕시코의 10만인율이 10명이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들어 2010년대 중반에는 10명 남짓의 10만인율 기록했지만, 이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1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많다. 나라마다 노동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과 조사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에서도 국가 간 불일치한 현황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데에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은 1987년 12월 9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설립 당시 명칭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했다. 공단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내 산업재해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는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최근 3년 사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ILO에 보고된 2006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10만 명당 약 21명 수준으로, 실제 보고된 사망자 수는 2454명이었다. 이 중에서 산업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3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 2010년이 되어서야 193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 명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2016년 1777명까지 떨어졌던 사망자 수는 이듬해 다시 증가해 2018년부터 2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하루에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는 산업재해 사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소폭 증가한 데 반해, 산업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과로사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간접적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9년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503명으로 집계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1/4에 이르렀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비접촉/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택배 등 물류 배송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로 급사하는 사고가 이미 여러 번 보도된 바 있다.
2019년 산업재해 사망자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5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492명, 광업 406명 순으로, 이 세 산업에서만 전체 사망자의 75%가 발생했다. 건설업, 제조업, 광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 온 전통적인 산업 분야지만, 여전히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 발생 건수 역시 2018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서며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현상으로 봐야 한다.[1]
각주[편집]
- ↑ 석주원 기자,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 논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CCTV뉴스》, 2021-03-08
참고자료[편집]
- 〈산업 안전〉, 《용어해설》
- 〈산업안전〉, 《실무노동용어사전》
- 석주원 기자,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 논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CCTV뉴스》, 2021-03-08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