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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산업구조(産業構造)는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산업에서 각종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 산업구조를 해석할 때에는 산업의 생산력구조를 뜻하게 되나, 넓은 의미로서는 산업의 존재양식 내지 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산업구조는 문제의식에 따라 산업의 국제적인 구조, 생산력구조, 경영적 구조, 국가방위적 구조 등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산업은 국내산업군과 무역산업군, 생산재산업군과 소비재산업군, 평화산업군과 군사산업군 등으로 분류한다. 산업구조는 경제진보에 따라 그 변화해 가는 관계를 역사적 또는 국제적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할 때 보다 더 큰 의의를 갖는다.
산업 구조의 특성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산업구조는 시대와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변화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산업 구조의 변화는 3단계 과정으로 나타난다. 먼저 전기 산업화 단계로서, 경제 발전 초기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토지가 중시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발달한 저개발 농업국에 해당된다. 다음 산업화 단계로서,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자본이 중시되는 생산의 기계화와 상품화율이 높아지는 개발 도상국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후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정보가 중시되는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 해당된다.
목차
개요[편집]
산업구조는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1차·2차·3차 산업 등 각종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상호 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나 지역에서의 각종 산업 간 비율 또는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한 나라 또는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 주로 발달하였고 각 산업들의 비중이 어떠한 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사회가 가지는 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이론적으로 산업구조는 국민 경제에 있어서 생산력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국가에서 개개의 산업부문 간 사회적 분업체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산업 간의 관계를 상품 시장을 통하여 연결되는 사회적 분업 관계로 본다면 한 나라의 시장 구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러시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예프(Wassily Leontief, 1906~1999)가 창시한 산업연관표(inter-industry relation table)는 산업구조를 산업부문 간의 시장적 상호의존성의 측면에서 본 대표적 예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산업의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를 분석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는 보통 주도적 산업부문의 교체, 그에 따른 생산력 구조의 재편 및 단계적 변화로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엽 세계의 주도적 산업은 면공업과 철도건설로, 이를 축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었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철강산업이, 이어서 산업기계·전기·화학 분야가 주도적 산업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1930년대 이후 현대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동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대중 소비재 산업 및 전자산업·원자력산업이 주도적 산업으로 새로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나라마다 각기 다른 산업구조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미국의 경제학자 월트 로스토(Walt W. Rostow, 1916~2003)의 경제성장단계설은 이러한 주도적 산업의 교체에 주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지표로 삼아 경제발전의 단계를 구분 짓는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페티클라크의 법칙(Petty-Clark's law)이 있다. 194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Colin G. Clark, 1905~1989)는 경제가 진보하면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자본·노동력 및 소득의 비중이 옮겨지는 역사적 법칙이 존재함을 각국의 국민소득통계와 노동력통계를 사용하여 실증하고, '농업보다 제조업이, 제조업보다 상업 쪽이 이득이 훨씬 크다'라고 했던 17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페티(William Petty, 1623~1687)의 말에 주목하여 페티클라크의 법칙을 탄생시켰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국가 경제에 있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경제발전 모델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변화된 사례로 꼽힌다. 산업화 이전에는 농업 중심의 전근대적 산업구조였으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제철·조선·석유화학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산업구조가 변모하였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조정 등 산업구조의 재편이 추구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합리화에 노력하였다.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2·3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였는데, 1990년대 말 IMF 사태를 거쳐 2000년대 이후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육성에 힘쓴 결과, 현재는 신흥공업국 단계를 넘어 선진 공업국가로서 산업구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문 간 불균형 성장, 대외 의존도의 심화, 세계화 시대 후발 공업국가들과의 경쟁 과정에서의 기존 주력 산업의 위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분류[편집]
각 산업에 관한 다른 분류방법으로는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와 같이 제1차 산업·제2차 산업·제3차 산업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클라크는 이를 가지고 산업발전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제1차 산업은 원시산업, 제2차 산업은 공업과 광업이 주가 되고 있으며, 제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다. 그는 이러한 산업분류에 의해서 각국의 통계를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인구가 제1차 산업 중심으로부터 제2차 산업 중심으로, 다시 제2차 산업 중심에서 제3차 산업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반적 경향을 "농업보다는 제조업에 의하는 것이, 또한 제조업에 의하는 것보다는 상업에 의하는 것이 이익이 훨씬 많다"라고 한 페티(Sir William Petty)의 말을 인용, 이것을 페티의 법칙(Petty's law)이라고 하고 있다. 이 법칙은 일반적인 경향에 불과하며 각국이 갖는 자연적 조건 또는 역사적 특수성에 의해 차이를 이루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제2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제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 등의 학문에서는 클라크의 분류를 산업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유사한 형식의 분류방법이지만, 채취산업(또는 추출산업), 제조산업(또는 가공산업), 서비스 산업(또는 용역산업)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광업을 공업 등과 함께 2차 산업으로 분류한 콜린 클라크의 방법과 달리, 농림수산업과 함께 채취산업으로 분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경영관리상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흔히 경제학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로, 자본적 제약산업(資本的制約産業)과 인적 제약산업(人的制約産業)이라는 관점에 위에서 말한 분류방법을 가미할 수도 있다. 여러 나라의 정부는 산업 관련 정책을 위해 보다 세밀하게 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20개의 범주로 묶어 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상공부의 산업분류를 보면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종별(業種別)이라고 하는 것은 중분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수십 종에 달하고 있다.
클라크의 분류[편집]
클라크는 산업을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제4차 산업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낱말로서, 정보·지식 산업의 진전과 더불어 쓰이게 된 단어이다.
1차산업[편집]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직접 채취하거나 생산 활동 과정이 자연 환경과 직접 연관된 산업을 1차 산업이라 한다. 1차 산업에는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수산업 등이 있다.
2차산업[편집]
2차 산업이란 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과 천연자원을 가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광업, 건설업, 전력업, 가스업, 수도업, 제조업, 수리업, 보수업, 방송업 등이 이에 속한다.
3차산업[편집]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 생산한 재화의 이동, 소비, 축적과 관련된 산업을 3차 산업이라 한다. 금융업, 보험업,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말한다. 상품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곧 서비스업이라고도 한다.
채취산업[편집]
채취산업(採取産業)이란 자연에 직접 노동을 가하여 자연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추출산업(抽出産業, extractive industry)이라고도 한다. 수산업·광업을 비롯, 자갈·모래채취업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부문적으로는 산림업·농업 등에도 채취산업적인 것이 있다. 인간의 생활은 원초적으로 자연에 의존해 있고, 욕망충족을 위해서는 그 유용물(有用物)을 우선 자연에서 채취하며, 자연에서 채취 내지 획득한 유용물을 그대로 소비하여 욕망을 충족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가공하여 소비한다. 이 여러 가지 가공단계가 소위 제조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2차산업이라 하고, 채취산업은 제1차산업 또는 원시산업의 부류에 넣는다. 채취산업의 특성은 ① 특정장소에는 채취할 것이 한정되어 있어 고갈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② 고정적인 공장경영보다 이동성이 많고, ③ 이 이동성은 수산업의 어장이나 광산업에서의 갱도변경처럼 작업장소가 점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전경영체가 광산의 폐쇄 등으로 다른 장소를 구하여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④ 생산물이 장소 여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장경영에 비해 계획 생산에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⑤ 비용은 반드시 보상된다고 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⑥ 감가상각 방법도 공장경영처럼 정액(定額)·정률(定率)에 의해 계획적으로는 실시하지 못하고 생산액 비례법을 적용, 특수 감가상각방법인 감모공제제(減耗控除制：depletion allowance)를 실시해야 한다. 채취산업은 이상과 같은 여러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일반산업과는 달리 중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그 경영이 불안정한 산업이며, 사기업(私企業) 형태 중에서도 운영이 가장 어려운 기업의 하나라 하겠다. 개별기업은 본래 기초가 불안정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창설 당시 가능한 대로 완전한 계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 후엔 건전경영에 심혈을 기울여 빠른 시일 안에 투하자본을 회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채취산업은 공장경영과는 달리 경영관리면에도 특수한 배려를 해야 한다. 즉, 작업 및 경영장소가 경영자와 상급관리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고, 작업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경영질서의 유지에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작업용기구·비품·기계 등의 보존관리가 작업장의 산만으로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특별관리도 중요하다.
경영관리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편집]
자본적 제약산업[편집]
자본적 제약산업(資本的制約産業)이란 그 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같은 다액자본(多額資本)이라 하더라도 소요자본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비유동자산에 투하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비산업(設備産業)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통 유동자산에 비하여 비유동자산의 비중이 높은 산업을 말한다. 자본적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로, 이 업종은 투하자본(投下資本)의 회수가 장기간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말하는 인적 제약산업에 비하여 감가상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로는, 고정비(固定費)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대해 탄력성이 부족한 결점이 있다. 그 대신 설비보전비나 감가상각에 의한 자본회수를 무시하면 단기적 한계비(限界費, 또는 比例費)의 가치는 인적 제약산업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일시적인 운영에는 비교적 수월하다. 셋째로는, 설비진부화(設備陳腐化)가 될 위험이 있다. 이것은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경영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다. 넷째로는, 구체적인 경영관리상의 특색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인적 제약산업에 비해 설비보전관리나 수선개량정책이 중요시된다. ② 원가관리에 있어서 중요시하고 있는 부문이나 수법이 인적 제약산업과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원가관리는 본래 인적 제약산업인 기계산업의 전반적 경영관리에 있어 그 필요성이 통감되어 발달되어온 제도인 데 반해, 설비산업에서는 예산제도부문 정도에서 관리수법으로 그 중요성이 있다. ③ 1일 관리(daily control)의 의미나 포어먼(foreman：職長)에 의한 관리의 의미가 자본적 제약산업과 인적 제약산업과는 다르다. 직장에 의한 관리는 인적 제약산업에 더 효과가 있고 중요성이 있다. ④ 자본적 제약산업은 비용회수뿐만 아니라 투하자본의 회수 정책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정책이 보다 중요하다. 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중요과제인 오토메이션(특히 process automation)의 문제는 설비산업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노동자가 감시노동자로 되는 경향이 있다.[8]
인적 제약산업[편집]
여기서 말하는 인적 제약산업(人的制約産業)이라는 것은 설비에 의해 프로세스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 설비에 웨이트(weight)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작업노동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산업을 말한다. 따라서 원가 면에서는 노무비의 웨이트가 높고, 비용 면에서는 고정비의 비중보다도 변동비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자본적 제약산업과 인적 제약산업을 이 설비의존도에 의해 구분하는 것도 엄밀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 하는 양상에 의한 구분일 뿐이다. 오늘날에는 전형적인 인적 제약산업이라고 일컬어오던 기계공업도 기계화와 메커니컬 오토메이션(mechanical automation)의 진보와 기술적 구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차 설비의존도가 증가되어 어느 정도 장치공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 제약산업과 자본적 제약산업의 구분은 어렵지만 두 타입의 산업에 대해 특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적 제약산업과 자본적 제약산업의 다른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 제약산업은 사람의 손에 의존도가 높으므로 자본적 제약산업에 비해 비교적 1인당 노동장비율이 적고, 둘째, 공정관리·작업관리·노무관리 등이 중요하고, 설비산업·장치공업에 비하여 이것들의 관리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인적 제약산업은 가공·조립공업에 많으므로, 자본적 제약산업보다 재료로서 자재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자재관리, 특히 외주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넷째, 인적 제약산업은 사람의 손에 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예산통제는 물론, 특히 원가관리의 면을 중요시해야 한다. 다섯째, 장치가 자동적으로 가동되는 경우에 비해 작업자 개개의 모티베이션(motivation)이나 모럴·작업의욕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장치공업에 비하여 작업단위 내지 원가단위 구분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극도(incentive plan)의 유효성이 크다.
공장경영[편집]
공장경영(工場經營)이란 공장이라는 고정적인 작업장에서 집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종류의 경영체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경영(固定經營)이라고도 한다. 공장경영의 특색은 첫째로, 작업자가 일정한 조직적 질서에 따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즉, 채취산업의 경우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날씨나 기후 등에 지장 없이 작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취산업은 주어진 자연 여건에 직접노동을 가하여 그것을 획득하고 추출(抽出), 또는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자원의 고갈을 걱정해야 하고, 고갈과 동시에 경영체는 중지되는 모험을 감안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공장경영은 어떤 형태로든 원자재를 외부에서 입수하기 때문에 부단히 작업이 행해지고, 시장조건이 계속하는 한 중지되는 일은 없다. 셋째로, 공장경영은 분업에 의한 협업조직 형태로서, 하나의 부문이 서로 독립되어 자기완결적으로 제품을 만들며 각 부문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어서 총체로서의 협동에 의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장경영은 각 부문이 원료→반제품→제품이라는 과정의 흐름에 따라 위치를 결정, 각 공정에 관여하면서 협동하므로, 공장경영의 흐름작업은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공장경영은 보통 제조공업이 주된 것이며, 광산경영의 경우 겸업부문인 제련소 등도 공장경영이라 할 수 있다. 또 상업·운수업에 있어서 서비스 경영의 보조 부문인 제조가공 또는 수리부문을 자신이 경영하는 경우도 부문적으로는 공장경영이라 할 수 있다. 넷째로, 공장경영은 공장부지로서 일정 면적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이 토지는 영구자산이 되어 감가상각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하자본은 반영구적으로 고정되어 버린다. 또한 통상설비의 비중이 높고 또 설비에 대한 세(稅)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이를 경영상 특수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경영급부의 생산에 직접 드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중성적인 비용이지만, 실질적인 제조원가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공장경영은 앞서 말한 고정경영의 대표적인 것으로, 제품 내지 용역가치의 생산이 고정적인 특정 장소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일단 어떤 장소가 결정되면 쉽게 이동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위치를 신중히 검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고려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
산업구조와 경영형태[편집]
산업구조가 경제발전에 따라 차이를 갖는 것은 생산력의 격차에서도 비롯되지만 그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수요구조의 변화에서 보다 밀접성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즉 소득이 향상되면 1차산업부문에 대한 수요는 절대적으로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2차산업부문 및 3차산업부문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것은 동시에 노동인구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생산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호프만(Walther Hoffmann)은 산업을 소비재 생산부문(消費財生産部門)과 생산재 생산부문(生産財生産部門)으로 분류, 각국의 산업구조가 3가지 유형적 단계를 통해 고도화되는 역사적 경향을 통계학적으로 실증코자 했다. 그에 의하면 각국이 산업화 개시의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산업화 과정에서의 구조는 점차적으로 생산재 생산부문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생산재 생산부문을 1이라고 하고 소비재 생산부문의 양을 상대적인 비율로 표시할 때, 산업화 제1단계에서는 소비재 생산부문 대 생산재 생산부문의 비율은 5±1：1로 된다. 제2단계에서는 이 비율이 2±1/2：1, 제3단계에서는 1±1/2：1로 변화하게 된다. 호프만의 산업발전단계에서 미국이 1880년, 일본이 1920년대에 각각 제 3단계에 돌입하였는데 공업화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은 1970년을 전후하여 제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 의존도가 높고 대외차관형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이 이론의 원용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각각의 공업화 단계를 기술발달과 관련시켜 보면, 각 단계별로 포괄되는 공업제품 분야를 유형화할 수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소비재 공업인 식료품·섬유산업 등이 개발될 수 있으며, 제2단계에서는 제철·제강·전기 등의 산업이 개발되고 제3단계에서는 전자공업·화학공업·항공기 등의 개발이 가능하며, 생산재공업 비중이 50% 이상인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자력·우주산업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련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점화의 정도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된다. 산업이 발달되고 공업화가 진전되려면 필연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 대규모의 기업을 출현시키고 소수의 대규모 기업에 의해 1차산업이 지배받게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들 독점화된 기업과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독점화의 정도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산업구조조정[편집]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 본격화된 한국 자본주의의 산업구조조정은 국제경제 질서의 움직임에서 촉발되었다. 미·일간의 국제수지불균형의 심화에서 시작된 통상마찰은 ‘엔고’와 함께 ‘3저 호황’을 창출했고, 이로부터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일본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산업분야에서 대미수출시장을 급속히 확대했다.
그러나 1988∼1989년 들어 한국 경제는 성장 기조가 위축되었다. 가격변수를 통한 조정(원화의 평가 절상)에 따른 수출부진, 관세인하,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따른 수입의 급증으로 고축적의 기반이 무너지고 흑자기조가 붕괴될 조짐까지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일본이 생산 공정을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등 해외생산을 본격화함에 따라, 동아시아 공업국들은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축적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산업구조조정은 첨단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의 정책지원과 독점적 대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한 축으로 하면서, 주요 수출산업에서의 고부가가치화 투자와 이를 위한 자동화·합리화투자의 증대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업종전환, 해외진출, 사양산업 정리를 다른 축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석탄산업이나 농업부문은 지속적인 몰락을 감수해야했고, 부품·소재의 생산이나 조립가공 공정을 담당하는 중소자본의 하청계열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러한 분업 연관에 포섭되지 않는 많은 중소자본의 도산·휴폐업·업종 전환과 이에 따른 고용 불안정화도 산업순환의 흐름 속에서 표면화되었다.
반도체·컴퓨터·생명공학·신소재·광통신·로보트·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국가의 프로젝트별 지원계획과 외국 자본과의 직·합작 투자를 통한 기술도입이 본격화되었고, 기계·전기전자·자동차·화학 등의 분야는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어 고기술·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생산의 중심을 옮기기 위한 자동화·생력화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신발·섬유·완구·의복 및 일부 가전제품 등의 분야는 업종전환 및 경영다각화, 해외투자가 시도되었다.
개방국면의 전면화 속에서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은 한편으로 국내 대자본들에게 수출경쟁력 강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지위상승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종속이 더욱 구조화 되었고, 정보·통신, 기타 고도 3차 산업분야 및 금융·보험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 자본의 지배망 구축이 진행되게 되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산업구조〉, 《두산백과》
- 〈산업〉, 《위키백과》
- 〈산업 구조〉,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사전》
- 〈산업구조조정 (産業構造調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