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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으로, 도(道)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1][2]
목차
역사[편집]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이다. 1946년까지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전라남도와는 달랐기에 미 군정에 의해 분리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 한반도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 투표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개념 광역자치단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
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2006년 7월 1일을 기하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다. 이후 2022년 5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강원 특별자치도가 2023년 6월 11일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전북 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특별자치도[편집]
제주특별자치도[편집]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도이며 한국 최남단에 있으며, 육지 없이 섬으로만 구성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다. 1946년 이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과 같은 일반적인 도였으나,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 정부직할령인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기존의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차관급 지위이긴 하나, 일반 도급 자치단체보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산하에 기초 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이다. 행정구역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변의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의 인근 도서들과 추자도 인근 도서들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지리적 의미로서의 제주도는 한라산이 있는 제주 본섬만을 의미한다.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북부에 위치한 행정시이며 제주특별 자치도청이 위치한 제주도의 행정도시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최대 도시이다. 한라산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산북 지역을 관할하고, 산남 지역의 서귀포시와 접경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시다. 따라서 주소만 시일 뿐, 시장이 대한민국 지방선거에 의한 민선 직이 아니라 제주지사의 임명에 의한 관선 직이다. 특별자치도로 승격하기 전에는 별도의 기초의회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특별자치도의회에서 안건을 해결한다. 또한 특정시 밑에 설치된 일반구와 마찬가지로 로고도 별도의 로고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로고를 그대로 따른다. 인구는 외국인 포함 50만 명을 넘은 상태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도내 핵심도시이다. 과거에는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각각 존재했지만,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행정시 제주시로 통합되었다. 인구는 항상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더 많고 따라서 인프라도 제주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기에, 남북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은 제주도 내 사회의 중요 화두 중 하나이다.
-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남부에 위치한 행정시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로, 한라산의 남쪽에 있어 흔히 산남(山南)이라고도 불린다. 동중국해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북으로 제주시와 접하며, 제주시가 제주도의 행정 중심지라면 서귀포시는 제주도 관광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지는 대부분 서귀포시 쪽에 몰려 있다. 원래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각각 존재했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행정시이므로 주소만 자치 시와 동일할 뿐, 시장은 관선이고 시의회도 없다. 행정시 전환 과정에서 기존 로고 역시 폐지되었으며 별도의 로고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로고를 그대로 따른다.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자치 시로서 시장 선거 역시 민선으로 치러졌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몇몇 시내 동네를 빼면 일반적인 농어촌 지역 수준의 인구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귀농·귀촌과 이민으로 특히 읍·면지역과 신시가지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증가를 이끌고 있는 제주시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인구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연간 1만 명에 달하는 육박하는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편집]
대한민국의 설치 예정인 특별자치도. 약칭은 강원자치도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은 한국의 두 번째 특별자치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시와 군은 기초 자치단체로 계속 유지되어 시군의회는 존치되며, 시장과 군수는 계속 민선으로 선출한다. 따라서 약간의 자치권이 확대된 것 외에는 강원도였던 시절과 별 차이가 없다. 초대 강원 특별자치도지사는 부칙조항에 의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진태 지사가 중도 사퇴하지 않는 한 유임하여 계속 맡게 된다. 제주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로 전환 당시에도 기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계속 이어온 전례에 의거 강원 도지사가 강원 특별자치도지사로 대체되는 시점에도 제39대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 경과[편집]
2021년 10월 19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강원미래연구원에서 '포스트 평창 강원도 5대 핵심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5대 어젠다 중 하나로 '미래형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했다. 박정하 당시 강원 미래연구원장은 “선언적, 이념적 의미에 불과한 평화특별 자치도가 아닌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되는 미래형 특별자치도,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강원도 공약으로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 중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대 경쟁력을 갖춘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경제중심의 ‘강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 여당 주도의 평화특별 자치도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편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관광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액화수소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최종 발표한 7대 강원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혁신적 규제 개혁"을 내걸었다. 부연 설명에 따르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이루고자 한다. 기존의 이념형 자치 모델 구상을 넘어 경제와 산업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 전범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안을 지지했었지만, 2022년 4월 21일에 이광재 당시 국회의원이 조건부 강원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광재의 당 지도부에 제시한 출마 조건은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의 통과, GTX-A 원주 연장, GTX-B 춘천 연장, 강원·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서의 재난방지 프로젝트 추진, 강원도 접경 지역 국군 장병 지원, 인구소멸 지역 주택의 1가구 2주택 제외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저는 강원도민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선거 때마다 갖은 고난이 와도 저를 믿고 저에게 정치 생명을 주셨다"라며 "그 은혜를 갚고 싶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광재 당시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2022년 5월 16일, 제21대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에서 강원 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되었다.
비판[편집]
과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세세하게 살피고, 조문을 200여 개나 둔 것과 다르게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강원 특별자치도법은 고작 23개 조문으로 껍데기밖에 없는 단순 명칭 변경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야 할것 없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구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남북 교류에 대한 조항도 빠지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조항도 빠졌다. 여야 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죄다 없애며 23개 조항을 읽어보면 강원도(도지사와 교육감)의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선언적 내용과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도의 조항밖에 없다.
물론 가장 난제였던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지방선거를 명분으로 조속히 끝내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과거 강원 특별 평화 자치도 구상을 참조해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문제점이 시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강원 특별 자치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역시 환경분야의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강원도가 문제점 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법 보완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 특별자치도[편집]
대한민국의 설치 예정인 특별자치도. 약칭은 전북 자치도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특별 자치도에 이은 한국의 세 번째 특별자치도이다. 전북 특별자치도 법률안이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 특별 자치도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관영 지사가 중도 사퇴하지 않는 한 유임하여 계속 맡게 된다. 또한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로 전환될 때도 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계속 이어온 전례에 따라 전북 특별자치도지사도 제36대를 유지한다.
추진경과[편집]
전북 특별자치도의 초기 계획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에서 논의되었는데, 2021년 9월 5일 이낙연 후보가 4+4 메가시티·특별광역권을 균형 발전 전략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국을 4대 메가시티(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와 4대 특별광역권(경기북부, 강원도, 전북·새만금, 제주)로 재편하는 계획이었다. 여기서 전북·새만금권은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탄소제로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4개 특별광역권은 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어서 이전에 2021년 6월 27일 김두관 당시 의원이 5극 2특 초광역 다극체제 개편 전략을 밝혔는데, 여기서 전북은 일단은 5극 중 하나인 호남권에 들어가 있었으나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김두관 본인도 이후 대선 후보 시절 정책 발표문에서 전북을 강원, 제주와 같은 '강소권'이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으로 확정 후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며 5극 3특으로 보완, 확장되는데 여기서 3특 중 하나인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대선 이후 2022년 3월 31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 자유 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4월 12일,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 자유 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안호영 외 여야 양당 17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이후로도, 5극 3특 정책과 전북 특별자치도 정책은 여야 양 진영에서 8회 지방선거 공약으로 다시 언급되었다. 2022년 5월 27일,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는 정운천 의원과 함께 '전북 독자 권역화'를 위해 '5극 3특 체제' 추진과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선거 이후로 전북 특별자치도 소식은 잠시 잠잠하였다가, 2022년 7월 8일 김관영 신임 전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북 특별자치도 제안을 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제안"이라며 "관계 부처에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 지시"를 약속하며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이후 2022년 8월 18일, 여야 양당이 전북 특별자치도 법에 합의하여 공동 발표를 하였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정운천의원 등 13인)'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한병도 의원 등 21인)'이 각각 동시에 발의, 발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양당의 목표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인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슈를 주도했고 실질적으로 지방선거를 명분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된 강원 특별자치도와 달리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은 관심이 덜해 조용하게 진행되는 터라 법안이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다. 9월 3일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전북 새만금특별자치도'로 이 특별자치도 구상을 언급했다. 2022년 1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하였다.
2022년 12월 1일, 전북 특별자치도 법률안이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라북도의 명칭은 전북 특별 자치도로 변경되며,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지위 또한 정부 직할로 격상된다.
2022년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계류됐다.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특별자치도가 너무 난립한다는 게 이유 중 하나였다. 강원도나 제주도와는 달리 전북은 그동안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였던 인식이 남아있는게 원인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법률안에 대한 논의 끝에 통과되었다.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197인 중 찬성 184표, 반대 3표, 기권 10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23년 1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1월 17일, 전북 특별자치도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다.
지도[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위키》
- 〈제주시〉, 《나무위키》
- 〈서귀포시〉, 《나무위키》
- 〈강원특별자치도〉, 《나무위키》
- 〈전북특별자치도〉, 《나무위키》
- 〈특별자치도〉, 《위키백과》
- 〈특별자치도〉,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