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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주택'''(民間住宅) 또는 '''민간임대주택'''(民間賃貸住宅)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시장 · 군수에게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 | '''민간주택'''(民間住宅) 또는 '''민영주택'''은 주택의 공급유형으로 볼 때 민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공기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이다. 여기서 다시 유형이 갈려지는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분양주택]]이 있고 임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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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및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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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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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요 ==
| + | {{건물|토막글}} |
− | 민간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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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주택에는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준주택,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 있다. 여기에서 준주택이란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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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민간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구분 외에도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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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 · 매입하는 방식으로서,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두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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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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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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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widt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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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민간임대주택'''</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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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 width=50|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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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 width=150|협동조합형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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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 width=150|공공지원 민간임대 (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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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 width=150|민간임대 (단기일반, 장기일반, 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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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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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민간부지를 확보히고 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원 납입금을 초기 자본으로 출자하고 HUG의 PF보증으로 건설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아파트를 신축 조합원에 우선 임차해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제공하는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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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사업주체가 민간개발지구나, 단지 개발 시총 세대수의 50% 이상을 민간 임대로 조성,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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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체가 초기 자금을 부담, 임대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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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민간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업주체가 직접 임대 운영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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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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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조합원들이 직접 개발 방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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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필요비용 적용, 시세 90% 미만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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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일반공급 : 주변시세의 95% 미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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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급 : 주변시세의 85% 미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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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및 해당 시점의 규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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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사업주체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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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시세수준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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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임차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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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모집 신고 후 자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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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모집공고 후 청약홈을 통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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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모집공고 후 자체 청약 혹은 청약홈을 통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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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임대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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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임대료 조정 없음(관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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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年 5% 이내 조정 가능(관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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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年 5% 이내 조정 가능(관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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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임차인 우선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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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분양전환 우선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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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분양전환 우선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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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사업 주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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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분양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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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최초 모집시기 산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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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사업 주체에서 결정(주변 시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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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사업 주체에서 결정(주변 시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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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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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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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10년(2년마다 연장,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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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단기 4년/장기 10년(2년 마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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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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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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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일반공급 : 무주택자(미달 시 유주택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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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급 : 소득요건 및 입주자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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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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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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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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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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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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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거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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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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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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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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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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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규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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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규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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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규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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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HUG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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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납입 임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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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납입 임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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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납입 임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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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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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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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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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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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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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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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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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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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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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기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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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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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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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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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류와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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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주택으로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청약자격이 확대되는 등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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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크게 뉴스테이, 리츠형 민간임대, 행복주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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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는 'New Seoul Temporary Housing'의 약자로 2013년부터 시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뉴스테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주택으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청약자격이 확대된다. 뉴스테이는 2022년까지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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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형 민간임대'''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로 민간사업자가 자본금을 모아 공모리츠를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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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리츠가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이다. 리츠형 민간임대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청약자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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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은 2018년부터 시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유형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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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임대료 상승률이 2% 이내로 제한되고 청약자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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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자력으로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료 상승률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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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점과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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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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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어 있어 주거비 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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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약자격이 확대되어 무주택자가 쉽게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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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주자격이 까다롭지 않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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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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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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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 공공LHSH임대아파트에 비해 임대료가 다소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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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주경쟁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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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년뒤 분양전환의 여부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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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주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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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아파트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만 모집하는 경우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지원과 장기일반 2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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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공공지원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면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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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지원은 말 그대로 공공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90~95%의 임대료로 공급이 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더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 그렇기에 소득을 보는 등 자격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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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추가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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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년 특별공급: 상기 기본 조건 + 만 19~39세 이하 & 월평균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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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상기 기본 조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월평균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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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장기일반은 공적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격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만 19세이상이라는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서 일반적인 청약 자격만 되면 모두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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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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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08163&cid=42151&categoryId=42151 민간임대주택]〉,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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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1628&cid=42094&categoryId=42094 민간임대주택]〉, 《부동산용어사전)》
|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A%B0%84%EC%9E%84%EB%8C%80%EC%A3%BC%ED%83%9D%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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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www.the-breeze.co.kr/2_2.php 민간임대주택이란]〉, 《더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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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토잼이, 〈[https://photozam1512.com/entry/%EB%AF%BC%EA%B0%84%EC%9E%84%EB%8C%80%EC%A3%BC%ED%83%9D-%EC%A0%95%EC%9D%98-%EC%A2%85%EB%A5%98-%ED%8A%B9%EC%A7%95-%EC%9E%A5%EC%A0%90%EA%B3%BC%EB%8B%A8%EC%A0%90-%EC%A0%95%EB%A6%AC 민간임대주택 정의, 종류, 특징, 장점과단점 정리]〉, 《포토잼이일상공유소》,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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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로킴, 〈[https://blog.naver.com/kimgr1010/223246940663 민간임대아파트 뜻 입주 조건 및 장점 단점 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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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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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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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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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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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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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검토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