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1980년 9월 30일~)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이다. 바른에서 그녀는 공정거래와 부동산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련 사건 전문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1]
개요
한서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4차산업혁명 대응팀 소속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다.[2] 그는 공정거래와 재건축, 부동산, 기업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무를 맡고 있다. 앞서 말한 분야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미약품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 사건, S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형사 사건, Y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무효확인소송 관련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1]
학력
- 1999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년: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법 전공 법학과 법학석사.[1]
경력
상세
변호인 활동 경력이 긴 만큼 대표적인 사례도 많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는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곧동행위 사건,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 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씨제이제일제당㈜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사건, 벽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보령메디앙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기타 부당지원 관련 자문 등이 있다. 건설재건축 관련 사건으로는 재송 2구역 사업시행계획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구의 소 등의 변호를 맡았다. 또한 케이티엠하우스(KT 계열사)와 나스미디어(KT 계열사), 후후앤컴퍼니(KT 계열사), 케이티엠오에스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또한 A사 해외법인 설립 자문을 맡았으며 개인정보 및 비식별화 관련 각종 자문, 정보의 해외 이동 관련 자문한 경험이 있다.[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우선 국내 B 거래소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거래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에 대한 자문을 그가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P 거래소의 코인 상장에 관한 법률 검토하고 있으며, H의 지역 코인 발행 관련 법률 검토를 맡고 있다. D체인, C코인, V코인, G프로젝트 등 국내 프로젝트 ICO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코인 레일 거래소 관련 민형사 소송, 기타 거래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처분소송,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변호를 담당했다.[1]
저서 및 논문
- 프랜드(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경제법판례연구 제8권, 법문사, 2013.
- 동조적 행위로서 정보교환과 독점규제법상 합의-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제28권, 법문사, 2013. 11.
-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1]
각주
참고자료
- 한서희 공식 링크드인 - http://www.barunlaw.com/v2/people/people_view.aspx?code=AT00153
- 법우법인 바른 공식 홈페이지 - http://www.barunlaw.com/v2/
- 바른 한서희 변호사 프로필 - http://www.barunlaw.com/v2/people/people_view.aspx?code=AT00153
- 한서희 변호사, 〈칼럼 목록〉, 《코인데스크코리아》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①> 한 눈에 이해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_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 네이버 블로그》, 2018-04-23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②> 가상화폐는 화폐일까?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교환가치_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 네이버 블로그》, 2018-05-27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③> ICO의 개념과 규제 상황에 대하여 _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 네이버 블로그》, 2018-06-26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④>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_법무법인 바른》, 2018-07-24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의 4차산업 법이야기> 가상실명계좌 유감〉, 《IT조선》, 2019-06-05
- 최재성 기자, 〈<화제의 법조인>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암호화폐 맞춤형 법률 제정돼야"〉, 《파이낸셜뉴스》, 2018-09-26
- 김연지 기자, 〈<디센터 콜로키움> 한서희 변호사 "STO, 주목은 하되 막연한 기대 지양해야"〉, 《디센터》, 2018-12-18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크립토 법률상담소> FATF 권고안, 암호화폐 업계 미치는 영향은?〉, 《법률신문뉴스》,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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