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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고지서(告知書)는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따위에서 세금이나 부담금을 매기어 납부하도록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개요[편집]
고지서란 국가에서 국고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기 위해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고지서(납세고지서)란 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를 말한다. 납부금액은 해당 관할 구청에서 당해 연도의 기준에 따라 과세 금액을 산출한 세액을 고지하며 납부를 명한다. 또한, 고지서는 세입징수관(세무서장·시장·군수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발행하는바, 이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고지서가 발송되고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납부금에 5%가 가산된다. 또한,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납부금에 따른 영수증은 증명의 역할이 되므로 고지서와 함께 철해두는 것이 좋다. 납세의무자는 이 고지서에 의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고지서 작성팁은 다음과 같다.
- 세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항목을 구분하여 납세자가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납부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금융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고지서 발행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로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2~3개월이 소요된다.[1][2]
종류[편집]
납세고지서
납세고지서는 납부해야 할 조세 내역을 기록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부하는 서식을 말한다. 즉, 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를 말한다. 납세고지서는 세입징수관(세무서장·시장·군수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발행하는바, 이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는 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3]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란 아파트 관리비 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즉, 납부고지서란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징수하고자 할 시 거주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해야 할 관리비 내역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관리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게 된다. 납부고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관리비 금액을 비롯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는 입금 계좌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납부고지서는 관리사무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납부 내역을 효율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란 납부해야 할 세금 내용을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을 기록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납입고지서에는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금액과 납기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납입고지서 발급 시에는 영수증서, 영수필통지서 등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발급한다.[5]
소송고지서
소송고지서란 특정 소송에 관한 진행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있을 시,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송 내용을 고지하게 된다. 이 때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소송 내용을 고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소송고지서라 한다. 소송고지서 작성 시에는 사건명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고지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고지 이유와 소송 정도를 간략히 서술하고, 고지인의 기명 날인을 기재하도록 한다.[6]
보험료고지서
보험료고지서란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보험료고지서에는 납부하여야 보험료의 금액과 납기 기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고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7]
아파트고지서
아파트고지서란 아파트 거주자에게 관리비 납부 금액을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는 관리비 수납에 대한 근거를 남겨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경우 각 호수에 따라 분임하여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관리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아파트고지서 작성 시에는 해당 호수와 월 납부 금액, 관리비를 납부할 입금 계좌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아파트고지서는 관리비 수납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 건물 전체에 한해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이 입주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를 아파트 고지서라고 한다.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관리비에 사용된 용도와 매월 납부되는 금액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고지서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고 수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고지서의 작성팁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각 호수별로 사용한 금액과 관리비를 합산하여 당월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도록 한다.
- 관리비를 납부할 계좌를 지정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 고지서 납부에 대한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입주민에게 발급하여 증명 문서를 남기도록 한다.[8][9]
관리비고지서
관리비고지서란 거주자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내역을 기록한 서식을 말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징수할 때 필요한 서식으로 날짜와 납부해야 할 관리비 등을 기재한다. 부과 내역을 기록하는 것은 수납에 대한 근거를 남겨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관리비고지서는 관리사무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10]
수강료고지서
수강료고지서란 수강료에 대한 안내 사항을 고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 고지는 게시나 글을 통하여 특정 사항을 대상에게 알리는 일로, 일반적으로 고지서는 세금이나 요금의 납부를 알리기 위해 사용된다. 수강료고지서란 수강료에 대한 안내 사항을 고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으로, 수강료고지서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수강료고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학기, 학과, 성명, 내역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수강료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금전과 관련된 정보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수강료고지서를 작성함으로써 수강생에게 수강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강료 납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11]
모바일 전자고지[편집]
모바일 전자고지란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자동차 법규 안내 사항을 모바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 3사에 가입된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프로세스인데,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한 알림톡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안내문이나 고지서 열람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2022년 6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 중구와 경상북도 최초로 포항에서 보험과 검사 같은 자동차 관련 안내를 모바일로 고지해주는 서비스 도입을 시작했다. 이 외에도 당진시, 군산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기를 피할 순 없겠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 등기 우편과 병행하며 익숙해지는 시간을 계획했다고 한다.
모바일 고지서의 편리성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종이 고지서 발급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 등기 우편 발송 방식의 경우, 수취인이 직접 수령해야 해 집을 비우거나 하면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비에 젖어 파손되거나 혹시 집 안에서 잃어버리는 등의 불상사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주소 기입이 잘못될 경우 엉뚱하게 배송이 되는데, 분실 혹은 착오배달 시, 누구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특성 탓에 해당 차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적절한 정보를 공급받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겪는 안타까운 상황도 일어난다. 20%의 사전 납부 감경 혜택의 기회를 놓치거나 의무보험과 차량이 받았어야 하는 검사 기간을 놓치는 등 여러 불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환경도 보호하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모바일 고지서
모바일 고지서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원할 때마다 열람할 수 있는 편의성인데, 부수적인 긍정 효과들도 많다. 특히 요즘 화두인 ESG 측면에서 볼 때 종이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등기 우편을 발송할 필요가 없으니 비용도 절감됩니다. 실제 서울시가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예산 14억여 원이 절감되어 전용차로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독촉분 등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소유주를 위한 장점도 있으며 자동차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건당 250원의 세액 공제 및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구삐가 알려주는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는 2022년 6월 8일부터 교통안전 체납 과태료, 위반사실 통지 등 경찰청 관련 고지서 51종의 법적 고지 서비스 발송을 실시했다. 국민비서가 법적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고지 효력을 갖는다.[1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고지서〉, 《네이버 국어사전》
- 〈고지서〉, 《비즈폼 서식사전》
- 〈고지서〉, 《예스폼 서식사전》
- 〈납세고지서〉, 《예스폼 서식사전》
- 〈납부고지서〉, 《예스폼 서식사전》
- 〈납입고지서〉, 《예스폼 서식사전》
- 〈소송고지서〉, 《예스폼 서식사전》
- 〈보험료고지서〉, 《예스폼 서식사전》
- 〈아파트고지서〉, 《예스폼 서식사전》
- 〈아파트고지서〉, 《비즈폼 서식사전》
- 〈관리비고지서〉, 《예스폼 서식사전》
- 〈수강료고지서〉, 《예스폼 서식사전》
- 〈이제는 과태료도 모바일로? 전자고지 서비스〉, 《KG 모빌리티 공식블로그》, 2022-06-30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