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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
국가부도(國家不渡)는 국가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개요[편집]
국가부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국가부도의 원인 중 하나로 국가가 발행하였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디폴트 즉 부도가 나게 된다.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국가부채위기(sovereign debt crisis) 또는 디폴트 위기라고도 표현한다. 이러한 부도가 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 미국처럼 부채한도의 증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국가에서 국채 등을 발행하게 되는데, 국가가 이로써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재무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의 채무 부담, 통화 가치 하락, 정부 지출 증가, 재정 적자, 경제 성장률 감소 등이 국가부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인 요인도 국가부도의 원인 중 하나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 불안정한 정부, 체제 변경 등이 국가부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1][2]
여기서 부도(不渡)는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단어의 뜻은 간단명료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경우 파산, 회사의 경우 도산이나 해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정착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도가 사실상 해당인이나 해당 회사의 신용도는 이제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부도가 나면 대금 독촉과 잇단 고소/고발이 이어진다. 최종 부도를 낸 경우, 부도를 낸 당사자는 각 경제신문 등지에 "당좌거래 정지" 공시에 올라가는 대굴욕을 당하게 된다. 한때 당좌거래 정지 명단을 비공개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 명단에 공시되면, 공시되는 순간 모든 금융거래가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이다.[3]
국가부채위기의 사례들[편집]
- 라틴아메리카 국가부채위기 (1980년대)
- 1994년 멕시코 국가부채위기
- 1998년 러시아 국가부채위기
-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 2007–08년 세계 금융 위기
- 2010년 유럽 국가 부채 위기[2]
대한민국 국가부도 사례[편집]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하였다.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그리하여,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그 이후 한국경제는 IMF가 요구하는 경제체제를 수용하고 그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국가경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IMF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 'IMF 사태' 등으로 불리나 IMF라는 명칭 자체가 외환 위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나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내용이 압축된 단어로 대한민국 언론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은 1997년 11월 10일에 이루어진 강경식 경제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한국에 닥쳐올 외환위기의 심각성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IMF가 요구하는 체제가 시작되자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997년 12월 18일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이 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IMF외환위기와 국가부도의 책임으로 야당인 김대중에 패배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IMF의 요구를 전면수용하고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은 이후 IT 산업 장려 정책이나 대기업 간의 사업 교환 및 통폐합으로 경제 재건을 도모했다. 1999년 3월, 정부는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발표하며 IT 산업 발전 및 인프라 투자에 힘을 쏟았다. 2000년 코스닥과 벤처산업 그리고 6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국경제와 사회 대북관계에 대대적인 변혁이 시작되었다.
1998년 12월, IMF 긴급 보관 금융에 18억 달러를 상환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금융 위기로부터 서서히 빠져나갔다.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 통화 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하였고, 대한민국이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에 대한 IMF 관리 체제가 공식 종료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기 발생 때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로서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려왔다. '외환 위기'로 39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은 이듬해인 1998년 말 52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01년 말에는 1028억 달러로 1000억 달러선을 돌파했다. 2001년 8월 23일에는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체제를 졸업했다.
IMF 위기의 원인
- 지급준비정책의 변화 :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 진전 및 금융시장 발전으로 공개 시장 조작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을 위해 9%를 상회했던 지급준비율을 1~5% 수준까지 대폭 인하함으로써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율의 유용성은 크게 낮아졌다.
- 외환 보유고 관리의 실패 : 당시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업들은 저리의 해외단기채를 얻어 동남아 국가들에 장기채로 빌려주면서 2~3%의 이자 차익을 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로 해외단기채들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자 국내 자금을 이용해 이를 상환하고, 결과적으로 국내자금이 유출되었다. 마치 기업의 부도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여 외환지급불능사태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하향 조정되었고 원화가치의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연쇄적으로 국제적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대출 : 김영삼 정부와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기아자동차 한보그룹 한라그룹등에 무분별한 은행대출을 용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이 한보철강으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뇌물을 받아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불법대출로 인해 두 업체의 부도로 각각 5조 원과 10조 원의 부실 채권이 발생했고 이는 국가신인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계10권 밖의 한보는 부도처리하면서 엄청난 부실기업으로 당장 부도처리해야할 재계4위의 기아그룹을 선거로 인해 제때 부도처리하지 못한 것이 대외신인도 하락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기아그룹은 지배주주가 없는 전문경영인체제의 기업으로 호남출신의 김선홍이 회장이었다. 당시 기아본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 위치해 있었는데 김대중은 6번이나 찾아가 회생을 약속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수강 등 다른 분야는 부도처리되었으나 자동차는 현대그룹으로 넘겨 살아나게 했다.
- 환율 운용 정책 실패 : 1997년 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경제도 곧 어려워질 거라 판단하여 투자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해갔다. 또한 정부는 1997년 9월 이후 계속된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서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시작하였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만기가 돌아오는 국외 차입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지급불능사태가 초래하기 직전까지 몰리는 외환위기가 전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 금융기관의 부실 : 1996년까지 24개의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이후 30개로 늘어나서 해외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외채를 끌어와서 어음교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업이 부도를 일으키게 되자 외채를 끌어서 어음할인한 이들 종금사(종합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고 특히 한보와 기아의 12조 원가량의 대형 부도사태는 위기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8년 6월 29일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등 5개 퇴출은행을 발표하고,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들은 관치 금융의 그늘아래에서 부실한 경영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연관된 작은 관련기업들도 연달아 도산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1998년 8월 11일 고려, 국제, 태양, BYC등 부실한 4개 생명보험사가 영업정지를 발표하고, 각각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술한 관치금융체제, 무능한 정부의 예산 낭비, 대기업들의 분식회계와 과도한 차입 부실 경영 그리고 당시 사회전체에 만연된 경제적 무능력과 부패, 책임의식 실종에 의한 결과였다.
- 대외 금융세력의 공격 : 국가개입 위주였던 아시아 국가들이 개방시장 정책을 시작했지만, 외환관리 능력과 외환보유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대외 금융세력의 공격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고정환율을 쓰던 태국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환을 견디지 못해 변동환율로 선회한 것에 아시아 각국의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던 퀀텀펀드를 비롯한 규모가 큰 국제금융세력들이 1990년대에 이미 스웨덴,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감행했던 수법대로 약속한 듯이 동시에 단기 투자금을 회수해 빠져나가면서 선물환거래를 이용한 주식대량매도와 환투기 공격 등을 감행하여 동아시아 전반에 중앙은행의 외환보유량을 고갈시키고 그 후 달러 구제금융 요청을 받은 IMF가 강요한 가혹한 구조조정 조건을 통해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까지 흑자도산등으로 박살내고 미국과 영국등의 자본에 헐값에 재인수하려는 미국 영국 투기세력들의 의도가 있었다.
- 이러한 국제적 투기 세력들의 공격과는 별도로 그 무렵 미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1997년 초부터 한보사태 등 한국의 경제 동향을 유심히 관찰해왔고, 주한 미 대사관은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1997년 12월부터 아예 'IMF 데일리'라는 제목의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으로 전송했는데 1998년 2월 미 국무부에 보낸 비밀 전문에 담긴 98년도 한국 관련 최우선 정책목표에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헤쳐나가도록 돕는 동시에 IMF와 미국에 대한 요구를 철저하게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는바, 당시 한국은 IMF 협약뿐 아니라 미국식 정리해고제 도입과 적대적 M&A 허용도 약속한 상태였고, 또한 IMF 처방의 효과로 1998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융자본과 금융회사들이 대거로 한국에 진출함으로 인해 한국과의 시장개방협상에서 좋은 이권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까지 하다.
- 특히 미국정부는 한국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훈육하고 IMF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미국과 영국등의 외자유치를 적극 환영하게 하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이른바 내인론에 한국 여론이 쏠리는 것을 한영하고 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의 금융자본에 철저하게 복종하여 IMF를 이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식 구조조정을 강요하게 하며 동북아 경제적이권 확장을 노리며 미국, 영국 등 서구 투기자본들의 식민지화를 IMF와 미국이 노렸던 측면도 강하다. 이는 한국과 한국정부로 하여금 당시 동아시아 전체 외환금융시장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는 당시 집권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오래도록 각인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며 그로 인해 IMF와 미국 영국등 서구 금융자본과 투기세력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을 챙기는 기회로 한국과 아시아국가들의 금융위기를 이용한 것이다. 당시 IMF 외환위기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이권다툼에 한국이 희생양이었다는 앤드류 월터 교수의 칼럼이 동아일보에 게제되기도 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국가부도란 어떨때 일어나는 거는 걸까요〉, 《아하!》
- ↑ 2.0 2.1 〈국가부도〉, 《위키백과》
- ↑ 〈부도〉, 《나무위키》
- ↑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 〈국가부도〉, 《위키백과》
- 〈국가부도〉, 《네이버 국어사전》
- 〈국가부도란 어떨때 일어나는 거는 걸까요〉, 《아하!》
- 〈부도〉, 《나무위키》
-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위키백과》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