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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간략히 종부세 합산배제라고도 부른다.
개요[편집]
종합부동산세란 주택과 그 부수토지, 상업용 건물의 부수토지(별도합산), 그 외의 토지(종합합산) 보유자에게 재산세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를 말한다. 종부세는 시가표준액이 일정 가액 이상인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의 중과 규정의 성격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흔히 줄여서 '종부세'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물건에 대해서는 합산배제를 적용하는데 종부세 합산배제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이 되는데 위 임대주택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여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은 갖추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장특공제 우대율은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편집]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 주택 :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대물변제 주택 등 포함)
- 토지 :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www.hometax.go.kr)하거나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자진)말소 된 경우에 반드시 합산배제"제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는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자진)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감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3.16.)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서 제외되어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며, 그에 따라 합산배제 역시 가능하다.[3]
합산배제 임대주택[편집]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 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건설임대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졔2조졔2호에 따른 민간 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수 전국 2호 이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2호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2호이상의 주택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표준일 현재 공시가격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 임대료 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기준을 준용함.(2020.2.11. 개정)
매입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
-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전용면적 없음, 주택수 전국 1호이상,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 '19. 2. 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1. 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수 전국 2호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 100㎡) 이하
- 해당 주택의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수 없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 임대기간 없음).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08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수 비수도권 5호 이상, 공시가격 6억 원 이하(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임대기간 10년 이상)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수 비수도권 5호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5호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임대기간 5년 이상)
- 미분양주택 :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08. 6. 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수 전국 2호이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표 증가율 5% 이하).
- 2호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2호이상의 주택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 '20.8.18.부터 등록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 임대료 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2020.2.11.개정)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전용면적 없음, 주택수 전국 1호 이상,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표 증가율 5% 이하).
- 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 '20.8.18.부터 등록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 임대료 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2020.2.11.개정)[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 ↑ 미네르바올빼미,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완전 분석〉, 《네이버 블로그》, 2020-09-22
- ↑ 세정일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세정일보》, 2022-09-15
- ↑ 〈임대주택 합산배제 안내〉, 《국세청》
참고자료[편집]
- 〈종합부동산세〉, 《네이버 국어사전》
-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 〈임대주택 합산배제 안내〉, 《국세청》
- 미네르바올빼미,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완전 분석〉, 《네이버 블로그》, 2020-09-22
- 세정일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세정일보》, 2022-09-1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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