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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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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模造品)이란 다른 회사 제품의 불법 복제 또는 모방 버전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타사 제품의 상표(이름 또는 로고)나 고유 기능을 복제하여 정품을 모방한다. 모조품을 제조하거나 홍보 또는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적인 상표권 침해 행위이며, 소비자, 상표권자 및 정직한 판매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판매자가 모조품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제품의 진품 여부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1]

모조품과 위조품 차이[편집]

"모조품"과 "위조품"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위조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보이게끔 디자인된 제품이다. 위조품과 원래 정품이 거의 같아 보이지만, 더 낮은 품질의 다른 재질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위조품은 구매자가 정품을 구매한다고 착각하도록 기만하기 위해 브랜드 소유자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소유자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모조품은 정품 브랜드 제품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모조품은 원래 제품의 상표 또는 로고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조품은 제품에 브랜드 이름 철자가 틀리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구매하는 제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예시 1: 위조 Rolex는 외형상 정품 Rolex를 모방했으며, 제품에 브랜드 이름과 로고가 있다. 모조 Rolex는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지만 제품에 상표나 로고가 없다.

시계 비교.png

예시 2: 브랜드 이름의 철자가 잘못 기재된 제품. COCO CHANEL이 GOGO CHENALE로 기재되어 있다.

브랜드 철자 오류.png

예시 3: Nike 모조품은 정품 Nike 신발의 디자인을 모방했고 Nike 스우시 로고와 유시한 로고도 사용했지만 실제로 보면 동일하게 보이지는 않는다.[2]

나이키 신발.png

모조품 시장 현황[편집]

가운데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정품이며 왼쪽과 오른쪽은 불닭볶음면의 무단 모조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조품 이른바 짝퉁 시장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무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모조품 및 불법 복제품 거래 규모는 5천90억 달러로 2013년보다 10% 넘게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 무역의 33%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모조품과 불법 복제품의 진원지를 찾아본다면 대부분이 중국과 홍콩에서 만들어져 그 비중이 각각 50%와 25%에 달한다. 상품의 종류 또한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의류, 신발, 가죽제품, 전자제품, 시계, 화장품 등을 비롯해 심지어 식품에도 모조품이 존재한다.

우선 의류 및 액세서리 제품의 경우 규모가 커져가는 명품 모조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한국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각 브랜드별로 보자면 롤렉스와 루이비통의 모조품이 가장 많았고 상품 수입국적출국 별로 보면 중국으로부터 온 물품이 1조 9210억 원으로 857%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자제품의 경우 2018년 12월 중국 광둥성에서 영국 기업인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중국 공안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일당은 실제 정품 다이슨 제품보다 50~7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약 16억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해당 모조품은 육안상으로 정품과 커다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품과 달리 장시간 사용하면 과열이나 폭발 현상이 일어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화장품은 중국의 허난성 정저우시에서의 문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정저우는 중국의 내수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대륙의 주요 시장으로 최초로 지정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지구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수천 개의 중소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해당 지역을 거쳐 활동 중이다.

많은 기업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도시 그중에서도 내륙 최대의 화장품 생활용품의 도매 시장인 중원 제일성에서 엄청난 화장품 복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원 제일성에는 2014년 설립 이래 2800개가 넘는 도매 점포가 운영 중이며 이 중 500여 점포가 화장품 관련 도매업에 종사한다. 이들 점포 대부분이 한국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들 업체 대부분은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설화수의 짝퉁인 황설화수를 진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고 있으며 정품 메디힐 마스크팩과 거의 구분이 없는 가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경우 한국 제품을 정식 허가 없이 그대로 모방한 모조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시장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 중인 매운 라면 불닭볶음면의 모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식품의 캐릭터나 제품명까지 똑같이 베껴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구별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단지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모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짜 음식까지 제조한다는 것이다. 산둥성 칭다오의 한 버블티 매장에서는 버블티의 주재료인 타피오카 펄을 폐타이어로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알긴산나트륨, 노란색 색소, 염화칼슘을 섞어 만든 가짜 달걀이나 필수 영양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가짜 분유, 소와 돼지 내장을 끓여 만든 가짜 식용유 심지어는 위조된 약품까지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중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3]

각주[편집]

  1.  〈모조품이란?〉, 《페이스북》, 
  2. Wish Merchant Support, 〈위조품과 모조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Wish Merchant Help Center, 2024-03-25
  3. 국제시사연합ICAU, 〈중국 모조품 시장, '원조'가 되어버린 '짝퉁'〉, 《브런치》, 2023-04-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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