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부현

일본 행정구역

도도부현(일본어: 都道府県, とどうふけん 도도후켄 / 토도오후켄, Prefectures of Japan)은 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인 도(都 토, 도쿄도), 도(道 도오, 홋카이도), 부(府 후, 오사카부와 교토부), 현(県 켄, 나머지 43개)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1]

개요[편집]

도도부현은 일본의 최상위 행정구역 체계로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체계이다. 총 47개로,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県). 사실 한국의 시나 군을 몇개 단위로 합친 규모와 같다. 폐번치현 이전의 고키시치도 체제에서는 일본도 한국처럼 도(道)가 최상위 행정구역이고 현에 해당하는 율령국은 도(道) 아래에 있었으나,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도(道)가 사라졌다.

도도부현의 하부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있으며, 일부 도시는 행정상 별도의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정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이기에 포괄적 지방자치단체, 광역적 지방자치단체라고도 불린다.^[2]

일본의 행정구역[편집]

중간 행정구역[편집]

지청[편집]

지청(일본어: 支庁)은 도도부현이 각 지방 내에서 행정 사무의 편의를 위해 관할 구역을 정하여 설치하는 하위 기관이다.

군[편집]

군(일본어: 郡)은 율령제 시대부터 율령국 하에 존재하던 역사적 행정 구역으로, 1878년 군구정촌 편제법으로 행정 단위가 되었으나 1920년 시정촌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행정적 의미를 잃어 오늘날에는 주소명 등 일부 사례에만 사용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편집]

시정촌(일본어: 市町村 시초손)은 도도부현의 하위에 놓이는 기초 자치 단체인 시(일본어: 市), 정(일본어: 町), 촌(일본어: 村)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2조 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도에는 시정촌에 해당하는 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일본어: 市区町村 시쿠초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편집]

시(市)는 기초자치단체의 일종이다. 정이나 촌이 시로 지정되기 위하여서는 인구가 5만 명이 넘고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 구역 내에 거주하며 상공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정이나 촌과 달리 군(郡)의 하위에 놓이지 않는다. 2019년 기준 일본 전국에 791개의 시가 설치되어 있다. 시는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별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위에 (도쿄도의 특별구와는 달리 자치 정부가 없는) 구(区)를 설치할 수 있다.
중핵시(일본어: 中核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22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특례시(일본어: 特例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의 3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

정[편집]

정(町)은 기초자치단체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시의 지정 조건인 5만 명보다 적고, 도도부현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을 넘기는 지역이 정이 된다. 2019년 기준 일본 전국에 743개의 정이 있다.

촌[편집]

촌(村)은 기초자치단체의 일종이다. 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다. 전근대에는 일본 전역에서 최소 지방 구획을 이루었으나 메이지 시대 대규모 합병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고 근현대에 시정촌의 합병이 계속 진행되며 2019년 기준 183개의 촌만이 남아 있다.

최하위 행정구역[편집]

시정촌보다 하위에 존재하는 구역으로, 실제 행정적 의미가 약하거나 없으며 주소명 등 일부 사례에만 사용된다.

조초(町丁)는 주로 시(市) 등의 도심부에 설치되는 하위 구역으로, 대략 한국의 동에 상당하다. 구획을 더 상세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더 하위에 초메(丁目)를 설치하기도 한다.
오아자(大字)는 도심부가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하위 구역으로, 대략 한국의 리에 상당한다. 그 유래는 대부분 메이지 시대 대합병 이전에 존재하던 전통적 촌(村) 구분을 남겨둔 것이다. 간혹 하위에 고아자(小字)라는 더 작은 구획이 놓이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메이지 대합병 이전의 토지 구분이던 자(字)를 남겨둔 것이다.^[3]

분류[편집]

도(都)[편집]

도쿄도를 지칭하는 행정구역단위이다.

태평양 전쟁 중이었던 1943년 7월 1일 도쿄도제가 실시되면서 도쿄부를 도쿄도로 개편하였다. 당시 수장의 명칭이 ‘도쿄부 장관’이었다.

지금까지 이 행정단위는 도쿄도가 유일하다. 수도 하나에만 있는 행정구역이라 한국의 ‘특별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은 하위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일반 현(県)에서 쓰이는 시정촌(市町村)도 쓰여서 비유하자면 서울시 산하에 송파구(區), 강남시(市), 서초군(郡)이 있는 느낌. 참고로 서울시 산하에는 시와 군을 둘 수 없다. 따라서 구조적으로는 서울보다는, 안에 기장군, 옹진군 같은 군이 들어갈 수 있는 광역시와 더 비슷하다.

도쿄 내의 구(区)는 한국의 특별시ㆍ광역시의 구(區)처럼 기초자치단체이다. 都 자체만으로 도쿄를 의미하기도 해서 도내(都内, 토나이)라고 하면 도쿄 안(경우에 따라 23구 내부)이라는 뜻이다.

도쿄도의 특별구는 다른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와는 달리 시에 속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국의 자치구처럼 기초자치단체(시정촌)의 하나로 취급된다.

도(道)[편집]

홋카이도를 지칭하는 행정구역단위이다.

유래로 따지자면 도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행정단위로, 일본의 옛 행정구역인 구니(国)를 묶어 놓은 단위. 사이카이도(西海道, 지금의 규슈), 산인도(山陰道, 시마네현에서 교토 북부까지 동해를 타고 이어지는 지방), 산요도(山陽道, 야마구치현에서 세토내해를 따라 이어지는 지방), 난카이도(南海道, 지금의 시코쿠와 키이 반도), 호쿠리쿠도(北陸道, 후쿠이현에서 니가타현까지 동해를 따라 이어지는 지방), 도산도(東山道. 시가현에서 아오모리현까지 산을 따라 이어지는 지방), 도카이도(東海道. 미에현을 시작으로 태평양을 따라 이바라키현까지 이어지는 지방)의 7도와 기나이(畿内, 긴키 지방)로 구분되어 있었다.

도는 7세기 율령제 반포 이후 설치되어 1871년 이후 서서히 용도폐기되었다. 홋카이도는 위의 행정구역의 명명 방식에 따라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름이 붙은 지역인데, 이제 이 행정단위를 쓰는 곳은 홋카이도가 유일하다. 홋카이도는 본토와는 정반대로 3현(하코다테현, 삿포로현, 네무로현)을 거쳐 1886년 홋카이도청(北海道廳/北海道庁)이 설치되어 지금에 이른다.

홋카이도청이 세워진 이후 홋카이도는 지역명에 불과했고 홋카이도를 이르는 행정단위는 청(廳/庁)이었다. 그래서 일본 제국 시절에는 자국(내지)의 광역행정구역을 ‘도도부현’이 아니라 청부현(庁府県/초후켄, 1943년 이전에는 도쿄도가 없었으므로 도/都가 없었음)이라고 하였다. 패전 이후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행정단위를 도(道)로 개편했다.

땅이 넓어서 출장소 개념으로 14개의 진흥국(振興局, 옛 이름은 지청支庁)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진흥국 중 두 곳에는 시가 없다.

진흥국(振興局)[편집]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155조 1항을 보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지청(支庁)을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중 오직 도(道)의 지청만을 ‘지청출장소(支庁出張所)’로 명명함으로써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 따라서 일본의 많은 현들이 필요에 따라 지청을 설치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중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홋카이도의 지청이 유일하다.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2010년 4월 지청의 이름을 진흥국으로 개칭하였다.

홋카이도의 진흥국의 경우 총 14개가 있으며, 이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9개는 종합진흥국이라 지칭한다.

부(府), 현(県)[편집]

부는 교토와 오사카를 지칭하는 행정구역단위이다. 현은 도쿄, 홋카이도, 교토, 오사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적용되는 행정구역 단위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2부 43개현은 아니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최초로 하코다테와 교토가 부가 되었다. 같은 해에 중요 도시인 에도, 오사카, 나가사키, 가나가와, 와타라이, 나라, 니가타, 카이를 부에 추가하였고 나머지는 현으로 개편했다. 이듬해인 1869년에 교토, 오사카, 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부는 현이 되었다. 폐번치현을 할 당시에는 현 개수만 302개에 이르렀다. 에도 막부가 정해 놓은 번(藩)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현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폐번치현 직후 현들을 보면 월경지가 난무하거나 현 크기가 들쭉날쭉한 모양새가 많았다. 이는 막부에서 직할하던 지역을 그냥 부로 승격시켰기 때문이며, 새로운 행정구역을 도입하는 과정의 시행착오라 할 수 있다.

폐번치현 이후 합병과 폐지, 부활을 거듭하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의 숫자를 줄여 지금은 오사카와 교토만이 부로 되어 있으며, 현의 개수는 현재의 43개로 줄어들었다.

현은 최상위 행정구역이자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한국의 도(道)와 같은 위상을 가진다. 그러나 도와 비교해보면 대체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부는 산하에 시정촌은 있을 수 있어도 자치구를 둘 수는 없다. 설치 초기에는 부지사가 해당 부의 중심 도시를 관할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에는 광역시와 비슷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패전 이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는 일반 행정구역인 현과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으며 영어 표기도 Prefecture로 동일하다. 결국 부와 현의 차이는 역사적인 연원에 불과할 뿐, 오늘날에는 그냥 동급이다. 그래서 오사카부 같은 데서는 도 승격을 원하는 오사카도 구상(大阪都構想)도 있다.

일본의 현 명칭은 현청 소재지 지명과 같은 경우가 많은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폐번치현과 뒤이은 행정구역 개편에서 현청이 있는 도시( 아성) 이름을 따서 현 명칭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현 명칭들은 대개 현청 소재지 군(郡) 이름을 따온 경우가 많다. 간혹 현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명칭이나 군의 명칭과 현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합병으로 사라지거나 현청 소재지를 옮겼지만, 명칭을 바꾸지 않은 경우이다. 이 모든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현은 에히메현과 오키나와현뿐이다. 각가 율령국 별칭과 현청이 소재한 섬 이름(오키나와(우치나) 섬)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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