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는 법령이 허용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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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는 전국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에서 진행한다. 수수료는 1,800원이다.

구비 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임시운행허가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허가대상차량이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제작자등록증
  • 시험 차 운행계획서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신규등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제작사의 자동차 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40일 이내
제작자 등의 연구 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다음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 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6항). 또한 조사 결과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7항).

구분	보고 정보	제출방법 및 기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카메라, 레이다 및 통신장치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 감소 또는 성능 저하 시험·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제출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누적 주행거리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제출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저장된 운행정보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저장된 운행정보 및 사고기록장치 저장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제출(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고 발생 다음날 까지)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 등록시	허가기간 내에 신규 등록 관청에 반납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때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기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차량출고 시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해야 한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해야 한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이다.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10일 이내 3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100만 원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10일 이내 5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100만 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 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10만 원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소유권 이전 등록이 제한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고자료

•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Q&A〉, 《국토교통부》
• 〈임시운행허가〉, 《천안시》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법제처》

같이 보기

•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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