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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미군기지(美軍基地)는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을 말한다.[1]
목차
권리
사법
미군기지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공여받아 사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률과 사법 영향력이 일부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미국인이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미국인에게는 미국 연방법과 미군 군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감염병 예방법은 주한미군 기지 구역 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 및 지자체는 미군부대 내부를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질병관리청과 평택시는 주한미군 측과 방역 "협의"에 의존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에서도 다행히 협조적으로 나와[3] 자체 방역 규칙을 제정하고 위반행위 단속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관련 협의가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부대 내 클럽 춤판이나 영외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 일부 미군의 방역수칙 위반 일탈사례가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치안 및 소방
미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진입하거나 미군기지내 사건에 개입하는것이 불가능하며, 사건 사고 발생시 미군 군사경찰대와 영내 소방대가 먼저 대응한다.
출입국 심사
미군부대 주변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미군 본토 인력이 주한미군 기지로 파견될 때 대한민국 출입국 심사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무부 심사관이 오산 공군기지 출장소에 파견되어 사전 출입국 심사를 하며, 민간공항을 통해 출입국시엔 일반 외국인 방문객과 똑같이 출입국심사를 받는다. 또한 한국에 파견된 미군 인력은 별도 비자 없이 한국 파견기간동안은 별도의 체류제한이 없으며, 한국 입국시에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특별입국절차를 밟게 된다.
세관 심사
세관 심사도 마찬가지다.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은 미군 군사 세관(U.S. Military Customs)과 협력하여 미군기지에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군용 물품에 대해 선택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통관 혜택을 부여한다.
주소
주소는 APO(Army Post Office)라는 가상 주소를 생성하여 사용한다. 등기부 상으로 대한민국이 부여한 주소가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결제
미군기지 내 매장에서는 미국 달러 혹은 해외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원과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결제 시 미국에서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부정사용탐지 시스템(FDS)에 의해 카드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 미군기지내 스타벅스에서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스타벅스 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미군기지 방문
미군부대는 미국의 행정력이 미칠 뿐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이 방문 시 여권이나 비자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군 기지이니만큼 방문시 미군 구성원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에스코트를 해주어야 하며, 유효한 출입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여기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말하며, 운전면허증은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여권을 꼭 챙겨가서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도 스폰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나,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을 비롯한 미국이 지정한 적성국 국민들은 사전에 Background Check와 사령부급 예외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방문이 제한된다.
미군기지 외부
미군기지 외부 모든 지역은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행정력에 의해 통제되며,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행정권, 구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군 관계자 중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단속, 시위진압, 체포 등을 할 수 없으며, 기지 밖에서는 미군 구성원에 대한 사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법행위도 할수 없다. 다만 미군 군사경찰은 기지 밖 미군 장병에 한해서 단속,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망명
미군기지 내부는 미군 관할지이기 때문에 일단 미군 기지 내부에 진입하면 한국 사법기관은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대사관이 아닌, 군기지이기에 미군 측에서 망명을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차라리 미국 대사관으로 망명하지, 미군 기지로 망명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으로의 망명을 위해 군산미군기지에 침입한 한국 민간인이 있었는데, 미군 군사경찰대에 체포되어, 망명은 커녕, 한국 경찰에 곧바로 넘겨졌다. 해당 민간인은 군사시설 침입죄로 구속되었다.[2]
특성
2013년 미국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시 중국군은 3개 사단 규모의 공수부대를 곧바로 북한에 투입해 평양에 누구보다도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신속 기동부대의 경우 2시간 내에, 기갑사단의 경우 5∼6시간 내에 평양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瀋陽)군구가백두산 중국 측 지역 등을 무대로 진행하는 군사 훈련은 외형상 내건 혹한기 기동력 강화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북한 유사시 38선까지 중국군의 신속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북한과 중국은 국경이 맞닿아 있는 특성상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여 지켜주고 있는 셈이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우방인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목표는 미군 도착 전에 적화 통일 완수였다. 급작스런 남침에 아쉬운 대로 주일미군을 끌어다 막았으나 역부족이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시작했다. 인민군 제105땅크여단이 선봉을 이끌며 순식간에 한국군을 낙동강까지 밀어붙였다. 당시 단 1대의 전차도 없던 한국군은 총탄을 튕겨내는 탱크의 위용에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한반도의 도로 상황이 말이 아니었던지라 전차를 사용한 전격적인 기동전은 구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민군은 전차를 이동식 요새처럼 사용하는, 한반도 지형에 완벽히 걸맞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내려왔다. 그리하여 한국군은 속절없이 뚫리며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대부분 전차를 처음 봤으니 전선을 지켜내기 어려웠다. 본토의 미군 도착 즈음에는 대한민국 전역이 거의 다 점령당한 상태였으며 배수진으로서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방어 전선을 구축해 공세를 막아냈다. '한국판 300' 다부동 전투 북한군에게 상대가 안 되던 오합지졸 한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만큼은 영화 '300' 빙의하여 목숨걸고 용맹하게 절대사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기나긴 태평양을 건너 드디어 미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당시 탈진 상태에서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최후의 전선을 지키고 있던 한국군 용사들이 "지켜냈다"고 탄식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이런 똥줄타는 상황을 겪었으니 아예 미군부대를 갖다박아놓은 것이며 그래서 인계철선으로 불린다. 이런 상황을 겪었기에 전쟁 이후에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상시 주둔시킨 것이다. 이는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도 가져오는데, 6.25 전쟁 자체가 김일성이 그냥 침공한 게 아니고 충분히 미군 도착 전에 적화통일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미군과의 충돌 우려로 전쟁을 꺼리던 스탈린을 필사적으로 설득해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남조선강점 미군'이라 칭하고 있다.[3]
주한미군의 군사기지
- 용산기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미군부대로, 주한미군 및 국군의 주둔지 가운데 하나이다. 통칭 용산기지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한국 내 미군 부대 중 가장 오래 되었고, 서울 도심에 있는 유일한 군사기지이다. 현재 평택기지로 미군 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폐쇄예정이고, 반환될 부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USAG 험프리스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육군 기지. 흔히 평택 미군기지라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 20세기의 용산기지로부터 주한미군 총본산 포지션을 이어받았다.
- 오산 공군기지 -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 위치한 공군기지로 미합중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과 주한미공군이 합동으로 운영중이다.
- 군산공항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선연리 385)에 있는 공항이다. 주한미군이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미국 제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같은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다.
- 캠프 캐롤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
- 캠프 워커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3동에 있는 주한미군 미육군의 기지.
- 캠프 케이시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일대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육군 기지. 캠프 호비와 더불어 한강 이북에 위치한 가장 큰 전투부대 주둔지이다.
- 캠프 무적 -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국내 유일 미 해병대 기지이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해있다. 다른 미군부대와 달리 특이하게도 "무적"이라는 한국어를 로마자 표기로 옮겨 부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2]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