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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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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택시배기량 1000~1600cc 규모 차량의 택시이다. 2011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다며 서울에 전격 도입되었으나 협소한 실내 공간 및 수익성 저하 등 이용객과 업계 불만이 쌓이면서 운행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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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서울시가 1988년까지 소형·중형으로 나눠져 있던 요금체계를 일반택시모범택시로 고치면서 소형택시가 1992년부터 서울 도로에서 사라졌다. 이후 소형택시는 일반 중형택시로 분류돼 중형택시와 똑같은 요금을 받았다.[1] 2011년 12월 3일, 소형택시가 23년만에 부활해 첫 운행에 들어갔다. 1,600cc 이하 차종을 소형택시로 분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9년 12월 통과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소형택시의 요금 체계가 바뀌게 되었다. 당시 기본요금은 2,100원으로, 이 금액은 당시 보통의 택시보다 15% 저렴한 요금으로 단거리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소형택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2] 하지만 일반택시보다 요금이 싼 소형택시 확대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택시업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3] 결국 소형택시 도입 2년 만에 서울시는 운행 중인 소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인기를 끌 것이라 기대했던 나홀로 승객 마저도 기존 차량과 비교해 좁은 내부 등으로 외면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중형급 대비 30% 가량 연비가 절감된다는 예측도 장기적으로 손님이 뚝 끊기면서 실효성 측면을 따져보면 의미가 적었다.[4] 소형택시비 원가의 상당수(약 60%)를 인건비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운영비는 단순 연비 절감은 별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혜택은 커녕 2013년 10월 중형택시 기본료를 600원 올리면서도 소형의 경우 동결시켜, 해당 업체의 반발이 가중됐다.[5] 이처럼 주요 수요자층과 더불어 운수 종사자들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도입 1년만에 그 대수는 절반 이하까지 줄었고 2년 뒤 없어지게 됐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소형택시가 실패한 제도란 지적이 나왔다. 승객 선택의 폭만을 넓힌다는 취지로 대시민 홍보는 물론이고 통보부터 시행까지 불과 수 개월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 다시 말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6]

구분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된다.

택시운송사업의 종류[7]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각주

  1. 강병철 기자, 〈19년만에 부활 소형택시, 트렁크를 열었는데!〉, 《중앙일보》, 2011-12-08
  2. 조재휘 기자, 〈(10년 전 오늘) 서울 소형택시 23년 만에 부활해 운행 시작...기본요금 2100원〉, 《시선뉴스》, 2011-12-03
  3. 기성훈 기자, 〈기본요금 2100원 소형택시 왜 없나 봤더니...〉, 《머니투데이》, 2013-09-10
  4. 최보윤 기자, 〈(Why) (알랑가 몰라) 소형택시야 어딨니〉, 《조선일보》, 2013-07-20
  5. 노유진 기자, 〈일반 택시보다 요금 싼 '소형택시' 퇴출 위기〉, 《SBS 뉴스》, 2013-10-03
  6. 강승훈 기자, 〈서울시 소형택시 도입 2년여 만에 슬그머니 사라져...왜(?)〉, 《아주경제》, 2015-08-02
  7. 개인택시운전 이해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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